변호인 "혐의 인정 안 해…무죄 입증할 것"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21일 이 전 부지사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공모해 2019년 1부터 2020년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800만 달러(원화 약 88억원)를 해외로 밀반출하고 북한 측 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의 경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이 대북제재 등으로 어렵게 되자,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나머지 3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지자체 자금으로 마련할 수 없게 되면서 쌍방울이 대납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부지사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을 대가로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14일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쌍방울 측은 재판 초기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1월 김 전 회장이 해외도피 중 붙잡혀 압송된 이후부터 입장을 바꿔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또한 '대북사업 추진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원을 받고 도가 추진하는 이권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경기도를 대신해 대북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부지사를 소환해 김 전 회장 등 4자 대질을 진행하는 등 총 5차례에 걸쳐 이 전 부지사에게 혐의 사실을 추궁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원활한 대북 경제협력 진행 등을 대가로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 비용을 낸 것으로 보고,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3자 뇌물일 가능성에 대해선 추가로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현근택 변호사는 이날 입장을 내고 "검찰은 경기도가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북측에 대신 지급했고, 이러한 과정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전 부지사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 변호사는 "5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 1억 달러에 대한 계약금"이라며 "300만 달러는 쌍방울 대북사업을 위한 거마비 또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방북 비용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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