太 "野, 마치 반일이란 정치적 자산 빼앗기는 게 두려운 듯 히스테리적인 반응과 무책임한 대중선동"
"위안부 피해자 정치적 이용하다 방치하더니, 징용피해자 유족 다수의견 무시…배상청구만 인권인가"
'탈북 고위급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전직 대통령 문재인씨'가 2021년 1월1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인정한 것을 선택적으로 망각한 건가"라고 강공을 폈다. 일제 징용 배상 '제3자 대위변제안' 공식화, 한일정상회담 행보를 이어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민주당에서 "윤석열씨"를 비롯해 외교 평가절하 발언이 잇따르자 대응 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마치 '반일(反日)'이란 자신들의 정치적 자산이 빼앗기는 게 두려운 듯 히스테리적인 반응과 무책임한 대중선동에 나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집권 중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불이행하면서도 직접적인 '파기 선언'과는 거리를 둔 대처를 꼬집은 셈이다. 전·현직 대통령 예우 문제로 '강 대 강' 대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최고위원으로서 공개발언을 하고 있다.<국민의힘 홈페이지>
태 최고위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뒤 방치한 민주당엔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찬성하는 '(징용 동원 피해자) 유족 다수의 의견 무시'는 인권 유린이 아니고, 오직 자신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배상청구권만 인권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 대변인 중 하나는 '대한민국이 이미 G8에 이름을 올렸다'는 거짓말과 북한의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필수적이지 않다는 궤변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는 전날(19일)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의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일본의 경제보복에도 대한민국은 G8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고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며 "무엇이 아쉬워서 일본과의 관계복원을 위해 이런 굴욕을 감수하란 것이냐"는 논평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로는 G7(주요 7개국,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이 협의체로 불리며, 러시아까지 포함한 G8 정상회의가 열린 바 있다. 한국은 정상회의에 초청국으로 동참했었다.
태 최고위원은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관해선 "근 10여년간 비정상적 파탄 상태에 빠졌던 한일관계를 윤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일거에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담대한 첫 초석"이라며 "일본 또한 기시다 내각의 낮은 지지율과 집권당 내 극우 계파의 견제라는 국내 정치적 한계를 무릅쓰고 한일 모두의 안보와 미래를 위한 윤 대통령의 진심에 호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파를 불문하고 하나 돼 일본을 외교적으로 압박하도록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상식"이라며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북핵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호들갑 떠는 민주당의 눈엔 '서울이 핵무력의 과녁'이라고 위협하는 북핵 고도화, '한국은 자신들의 일부였다'고 미국 정상에게 밝히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엔 왜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왜 그리 한일관계 정상화가 두려운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태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한·미·일 연합훈련을 핑계로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이 다시 한반도를 더럽히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험담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조선조 말처럼 '자위대 군홧발'에 또다시 침탈당할 정도로 허약하지 않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그는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개를 계기로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6년 7월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괴담을 퍼뜨렸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사드 레이더 전자파 괴담 동조, 문재인 정부 시절의 '전자파 인체에 무해' 국방부 보고 묵살과 중국에 대한 '사드 3불(不)1한(限) 밀약 의혹' 사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드 추가배치를 주장했다. 태 최고위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핵을 공중 폭발시키려 하는 경우 마하 8 이상 속도로 낙하해 기존 패트리엇(PAC)-3 시스템으론 탐지 자체가 불가능해 사드를 추가 도입하지 않고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북한 핵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했던 사드 추가배치안을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