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위 통과 3개안 중 2개가 50명 증원 전제…셋째 안도 비례 확대
조경태 "다양성·다당제 방법은 더 있어…국회 밥그릇 챙기기 고질병 도져"
獨 의원 106명 감축, 실질적 양당제 선진국 사례 역설…의원정수 축소 서명운동 선언
조경태 "다양성·다당제 방법은 더 있어…국회 밥그릇 챙기기 고질병 도져"
獨 의원 106명 감축, 실질적 양당제 선진국 사례 역설…의원정수 축소 서명운동 선언
조경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 50명 증원 결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3월18일 독일연방의회에선 독일 국회의원 정수 100명 감축시키는 법안이 통과됐다. 대한민국은 정치개혁소위에서 50명을 늘리겠다는 안을 포함해 선거구제 안이 와 있다"며 "정면으로 국민적인 뜻을 역행하는 아주 파렴치한 행위라고 보고 저는 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에서 전원위원회(27일부터) 회부 목적으로 의결한 선거제도 개편안 3건을 겨눈 것이다.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2개안은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에서 350명으로 늘린다는 전제여서 도마 위에 올랐다.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안은 정수를 유지하지만 지역구를 줄여 비례대표(현행 47석)를 늘리는 게 골자다.
조 의원의 경우 지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른바 3폐(비례대표제 폐지·정당 국고보조금 폐지·의원 면책-불체포 특권 폐지) 개혁을 공약했을 만큼 비례의석 확대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개특위 의결 등 과정을 '꼼수'로 지적, "때만 되면 고질병처럼 도지는 국회의 밥그릇 챙기기에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정수 확대에 찬성하는 의원들을 "위선자"라고 겨누며 "가슴에 손을 얹고 국회의원 50명을 늘리는 게 '국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나. 진짜 다양성이나 다당제 때문이라면 현행 20명 기준인 교섭단체 조건을 완화시킨다든지, 소수정당을 교섭단체에 포함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키며 '국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결과는 무엇이었나. 정치개혁이 됐나. 국민들에게 도움이 됐나. 거대양당은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 등 (비례)위성정당까지 동원해 전체 의석의 94.3%인 283석을 싹쓸이했다. 결과는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였다"며 "미국·영국·캐나다·일본·호주·대만 등 우리보다 민주지수가 높은 국가들 역시 다당제가 보장돼 있지만 의회에선 국민들을 위해 양당제로 운영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들이다. 이들이 후진국인가"라고 반문했다.
조 의원은 "위선자들의 (정치개혁) 주장이 그렇게 자신있다면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 눈속임에 열을 올릴 것이 아니라 국민투표나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봐야 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유례없는 인구감소가 진행 중인데도 국회는 국회의원 숫자 늘리겠다는 주장을 한다. 지역사회는 심각한 인구유출·지역소멸 문제로 존폐를 고민하는데 국회는 비례대표를 늘리겠다고 한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국민이 안중에 있는지 묻고 싶은 심정"며 "국회의원은 헌법 제46조 2항에 따라 본인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수행해야한다고 적시돼 있다. 국회의원 이익을 위해 민심을 외면한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 46조 위반이다. 극에 달한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선 의원정수 확대가 아니라 뼈를 깎는 정치개혁과 의원정수 축소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원 수 50명을 늘리겠다는 국회 논의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오히려 비례대표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 한다. 저는 오늘부터 국회의원 정수 축소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국회가 더 이상 민심 외면하고 국회의원 수 늘리지 못하도록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주시라"고 호소했다. 조 의원의 회견에는 의원정수 축소 주장을 지지하는 시민 일부도 동참해 '국회의원 50석 늘리려는 국회 긴급규탄 성명서' 발표에 나섰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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