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은 20일 여야에 쟁점인 양곡관리법의 추가 협상을 주문했다. 김 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도 논의, 조금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로 통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의장 결단을,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50억 대장동·김건희 특검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촉구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로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양당 원내대표가 'K칩스법'과 선거제도를 논의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제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진짜 반가웠던 부분은 두 분 원내대표가 적극적으로 논의해줘서 정개특위 소위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고, 전원위원회를 열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면서 "정치개혁의 출발 선거구개편을 두 분 원내대표가 제가 없는 동안에 협의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 하나 진짜 고마웠던 것은 'K-칩스' 법을 양당 합의로 입장차이가 있는 것들을 논의해줘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어려운 정치 현안이 많은 국회지만 경제문제·민생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신뢰받을 계기가 된다"면서 "내친김에 이 분위기 몰아서 양곡관리법, 논의해서 조금 더 의견을 좁혀서 합의로 통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직회부 하기로 한 것도 검토해야 하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정상처리된 것들을 올려놓고, (직회부 돼 있는) 6개 법안 중 의사법·간호사법은 양당이 격차 줄일 필요가 있겠지만, 법사위가 자구 처리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의장이 해외로 나가서 국회 분위기가 좋다니, 한 번 더 나갔다 오셔야 하는 것 아니냐"며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끌었다.
주 원내대표는 "양 당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상대 입장을 잘 듣고, 각 당이 하고자 하는 부분을 잘 이야기하다 보면 많은 거리가 좁혀지고 합의 이를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소위 K-칩스법의 세액 공제율 인상에 민주당이 협조해 준 것에 감사드리고, 그날도 공제 세율을 높이는 것에는 합의됐으나 범위에 있어서는 수소·미래차 관련해 합의가 안 돼서 제가 좀 거들었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미래 운송 수단의 구체적인 기술은 정부가 고르도록 해서 극적으로 타결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지금 본회의에 회부 돼 있는 양곡관리법과 기타 법률들도 잘 해결돼서 합의 처리되면 좋을 텐데 머리를 맞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주 원내대표는 "저희들은 숫자가 작고 힘이 없는데 민주당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주고, 정책 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 숙의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하지만 김진표 의장 발언 때부터 표정이 무겁던 박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전원위원회 가동 전에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복수의 여러 안을 의결하기 전에 논의가 제한되는 상황으로 치닫게 돼 제대로 된 정치개혁이 논의될지 심히 염려스럽다"면서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K-칩스법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책위의장단과 함께 기재위 간사를 불러 내부 논의 거쳤다"면서 "지난 연말 예산 심사를 할 때 전향적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 정부·여당에 혼선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제 시장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니 국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다만 정책과 관련해서는 정부여당의 공적 사과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국판 IRA법에 대해서는 4월 말 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서 성과를 내고 와야 한다"면서 "야당이 제안에 흔쾌히 협조했으면 정부도 성과를 보여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래야 국회에서 K-칩스법을 처리한 의미가 생긴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강제징용 배상문제와 관련해 제3자 변제안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서도 "국회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의를 한다고 요청 했는데 이뤄지지 않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대통령실 안보실을 불러 따져줘야 하는데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민심을 오독하지말고 경청해서 대통령 사과나 인적 문책 사퇴가 없으면 이미지 쉽게 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걱정"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최후통첩을 한 50억 대장동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에 대해서도 "국민 압도적 다수의 찬성을 확인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촉구한다"고 했고,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도 "지난달 27일 본회의 때 의장께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엔 무리하게 처리를 자제시켰다고 본다"면서 "그래서 23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공언하신 만큼 더 이상 미룰 순 없다"고 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진표 국회의장이 20일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교섭단체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말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