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냐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WTO제소 취소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 상 책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이라며 "임기 5년 한정적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 조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나라 경제도 침몰 중"이라며 "OECD가 세계 경제성장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세계 G20국가가 상향하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도 세계 글로벌 성장 전망을 높이면서도 한국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수출도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고용, 소비마저 침체되면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가오는 위기보다 무서운 게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안일한 생각만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무역위기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게 에너지 전환 운동"이라며 "시대착오적이다. 정부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와 같은 콩밭에 가 있으니 경제 민생이 굴러갈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며 "주 69시간 같은 엉터리 정책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어떤 의제를 놓고 회담했냐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WTO제소 취소 외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금지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다"며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우리 정부 태도는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이라면 충격적인 일"이라며 "국민의 자존심을 훼손한 것도 모자라서 대한민국 자주독립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토와 국민을 지키는 헌법 상 책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긴 권한"이라며 "임기 5년 한정적 정부가 마음대로 전쟁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박탈하고 국익에 피해를 입히는 결정을 함부로 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의 권리"라며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외교 진상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 조치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일본 조공 외교에 정신이 팔린 사이 나라 경제도 침몰 중"이라며 "OECD가 세계 경제성장전망치를 수정했는데 전세계 G20국가가 상향하는데 한국만 하향 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글로벌 주요 투자 은행들도 세계 글로벌 성장 전망을 높이면서도 한국 전망에 대해서만 부정적"이라며 "물가가 오르고 수출도 급격하게 악화되는데 고용, 소비마저 침체되면서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다가오는 위기보다 무서운 게 정부의 무능, 무책임"이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사방에서 경고가 쏟아졌다"고 짚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별다른 위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기다리다 보면 좋아지지 않겠나라는 안일한 생각만 보인다"고 직격했다.
이 대표는 "무역위기 타개책으로 들고 나온 게 에너지 전환 운동"이라며 "시대착오적이다. 정부 마음이 온통 일본 퍼주기, 야당 파괴와 같은 콩밭에 가 있으니 경제 민생이 굴러갈 일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의 중심에 국민의 삶을 두고 정권의 명운을 민생 경제에 걸어야 한다"며 "주 69시간 같은 엉터리 정책 그만하고 민생 고통에 일말의 책임을 느껴야 한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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