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넷은 20일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일반인 온라인 패널 대상으로 지난달 17일부터 22일까지 엿새 동안 전국 만 19세 이상 59세 이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회가 논의 중인 '망사용료법' 법제화에 반대하는 응답자의 비율(43.7%)이 찬성한다는 응답자의 비율(30.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명 중 1명꼴인 26.2%인 것으로 조사됐다.
망 사용료법 통과 시 콘텐츠 요금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2.9%, '동의하지 않는다'는 27.8%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안이 통과돼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인터넷과 콘텐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자 비율은 45.2%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의 33.7%보다 높았다. 법안 통과시 해외 콘텐츠 사업자가 화질을 낮추거나 이용료를 높이면 '구독을 취소하겠다'는 비율은 71.2%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계는 응답자에게 허위나 편향된 가정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고, 왜곡된 응답을 유도했다고 즉각 반박했다. 설문 전반에서 망 사용료를 '데이터 사용량에 비례해 추가 지불하는 요금'으로 왜곡해 정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대가 지불시에는 CP(콘텐츠제공사업자)의 화질 저하나 요금인상을 전제해 법안에 반대 답변을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실제 그간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는 망 이용대가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 해왔다고 짚었다. 넷플릭스와 유튜브의 경우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망 사용료는 별도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며 구글 등이 국내 ISP(인터넷제공사업자)에 지불하고 있는 비용은 없다"며 "망 이용대가는 망중립성과 무관하며 비용을 더 받으려는 사항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