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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전운… 멀어지는 협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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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칩스법' 합의로 협치 기대감을 높였던 국회의 이번 주부터는 다시 강 대 강 대치로 흐를 전망이다. 특히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할 경우, 3월 국회 막바지는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여야 정치권은 3월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여야 갈등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에 따른 첫 번째 본회의 소집일까지 협의가 안되면 민주당이 낸 수정안으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을 약속한다"는 발언을 근거로 강행처리를 벼르고 있다.

김 의장은 이미 양곡관리법의 원만한 여야 합의처리를 위해 2차례 중재안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처음에는 쌀 초과 생산량을 3~5%, 가격 하락 폭을 5~8%로 조정하고, 쌀 재배 면적이 증가하면 매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여당이 거부해 불발됐다. 이후 쌀 의무매입 요건이 되는 초과 생산량을 9% 이상, 전년 대비 가격 하락 폭은 15% 이상으로 완화하고, 이때 국회가 정부에 매입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새 중재안을 내놨으나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합의 통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민주당은 강행처리로 인한 정치적 부담을 염두에 둔 듯 '원안'이 아닌 '1차 중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옮겨간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이미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또한 지난달 27일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랑곳않고 직회부 법안을 늘려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오는 21일 방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 될 가능성이 크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지난 17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계획하는) 21일 전체 회의 개의와 방송법 직회부에 절대로 동의한 적이 없다"며 "의회 폭거로 상징되는 방송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준칙'도 이번 주 논의할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미온적이어서 진전될 가능성은 낮다. 여야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을 도입을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아래 논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15일 소위에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준칙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양곡관리법 전운… 멀어지는 협치
지난달 27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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