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 감소했다. 올해 본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세수 진도율은 10.7%로, 2005년 1월(10.5%) 이후 18년 만에 최저치였다. 세목별로 보면 부가세(20조7000억원)가 3조7000억원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다만 이는 재작년 10월 집합금지 업종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예정고지를 직권 제외해 작년 1월 납부토록하면서 생긴 기저효과(3조4000억원) 때문이다. 법인세(2조1000억원) 역시 중소기업 중간예납 납기 연장 등으로 기저효과(1조2000억원)가 발생해 세수가 7000억원 줄었다.
소득세(12조4000억원)는 최근 부동산 거래량 위축 등 경기 침체 여파로 세수가 8000억원 감소했다. 주택매매량과 순수토지매매량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대비 각각 55.0%, 39.2%씩 급감한 상태다.
1월 총지출(51조1000억원)은 전년보다 5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예산 확정시기가 법정기한보다 20일가량 늦어져 사업계획 수립도 지연됐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총지출 진도율(8.0%)도 작년 같은 기간 진도율(9.3%) 대비 1.3%포인트 감소했다. 총지출 규모가 총수입 규모를 밑돌면서 통합재정수지는 되레 10조3000억원 흑자였다. 전년보다 1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빼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7조3000억원 흑자였다.
올해 첫 달부터 세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연간 세수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고물가에 따른 고금리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 소비가 위축된 데다, 수출 둔화로 기업 경기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어서다. 최근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피치(Fitch)는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는 전반적으로 세수 상황이 상당히 타이트(tight)할 것"이라며 "특히 상반기, 그 중에서도 1분기에 상황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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