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SVB 파산 사태에도 스몰라이센스(인가세분화)·소규모특화은행(챌린저뱅크) 도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초 특화은행의 성공 사례로 거론됐던 SVB 파산으로 관련 논의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금융당국은 논의를 이어가면서 6월 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날 주재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에서 "SVB 사태로 인해 '은행권 영업·경영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스몰라이센스, 특화전문은행 등에 대한 논의에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이번 TF는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전제로 은행권내 실질적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강영수 금융위 은행과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방안들은 지금도 같은 상황을 전제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모두 검토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새마을금고가 시중은행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특정 대상을 염두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 과장은 "은행업에 진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TF에서 고려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어느 시점에 접수를 받으면 사업자들이 신청을 고려하겠지만 금융위에서 사업자를 찾아다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