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가계 통신비 절감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강 체제 견제를 위해 '제4 이동통신사 유치'라는 카드를 빼내 들었다. 13년이나 묵은 과제이기도 하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물론, 증권가에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며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11년 제4 이동통신사 선정을 추진하던 당시 수혜주 찾기에 바빴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통신 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추진 목적은 통신 요금 경쟁 활성화 및 5G 투자 촉진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들은 제4 통신사 진입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순회하며 '영업'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 카카오, 롯데, 신세계 등 국내 대표 유통기업들이 제4 이통사 후보로 떠올랐다.
정부는 적극적인 제4 통신사 지원의사를 밝혔다. 새로 진입하는 신규사업자에게는 28GHz 주파수를 최소 3년 간 독점적으로 제공하거나 할당 가격 인하, 필요 시 3.7GHz 주파수 추가 제공 등 파격적인 조건을 내세웠다. 망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상호접속료 할인 혜택도 부여된다. 더불어 28GHz 지원 단말기 출시를 유도하며 알뜰폰 사업자처럼 기존 임대망에 대한 도매대가할인도 적용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러한 파격적인 혜택 부여에도 불구하고 4 이동통신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 김홍식 하나증권 연구원은 "장기적으로 5G/6G에선 기업간거래(B2B) 사업자나 특정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전국 규모의 기업소비자간거래(B2C)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투자자들이 '통신사'로 인식하는 사업자가 등장할 가능성은 사업성과 규제 상황을 감안 할 때 낮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엔 현재 49%로 제한되어 있는 외국인 한도 배제 조치도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김 연구원은 해외 통신사가 국내로 진출할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그는 "막상 정부도 해외 통신사에 사업권을 인가해주면 요금 통제권을 상실할 수 있다는 부담이 크다"면서 "한국 진출을 검토하는 해외 통신사 입장에선 문화권이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드물고, 요금 자율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사업성이 떨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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