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민정 원내부대표는 16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태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교육부가 근본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순신 사태는 검찰의 경찰 장악 과정에서 일어난 부실 인사검증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실 인사검증은 정순신 아들 학폭 건으로 인해 더 많은 국민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의혹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대통령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10.29 참사 때 이상민 장관이, 그리고 이번 정순신 사태 때 한동훈 장관이 입으로만 외치는 책임이 얼마나 가벼운지 국민 분노는 커져만 간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더 큰 문제는 교육부"라며 "이주호 장관은 자신이 2012년 도입했던 학폭 대책이 학폭 해결을 오히려 얼마나 어렵게 만들었는지 반성하지 않고 당연히 근본대책 또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으로는 교육적 해결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내세운 것이라고는 더 강하게 처벌하고 기록에 오래 남기자는 것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며 "가해자, 피해자 가리지 않고 처벌받지 않기 위해, 기록에 남기지 않기 위해 법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어떻게든 자신의 잘못을 부정하며 다른 사람을 탓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 피해자 회복이나 가해자 반성, 어느 하나 들어설 틈이 없었다"고 직격했다.
강 원내부대표는 "무엇보다 문제인 것은 이 과정이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순신 아들 학폭은 검사 지식과 검사 기술을 120% 활용한 권력형 학폭"이라며 "입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각종 심판과 소송을 동원한 정순신 아들 학폭 건이야말로 학폭 생기부 기재의 부작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2012년 생기부 기재 이후에도 학폭이 줄기는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이주호 장관식 엄벌주의 해법이 전혀 실효성이 없음도 증명됐다"며 "상황이 이런데 교육부는 이번 달 말 또 엄벌주의에 기반한 종합대책을 내놓으려고 한다.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