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 대해 정부가 공익재단이 제3자 대위변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익재단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혜택을 받은 포스코,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 등 한국기업이 출연한다.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피고 기업은 출연하지 않는다.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금출연을 끝까지 요청했으나 일본정부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일본 피고 기업들은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와 한국 전경련이 공동 조성하는 '미래청년기금' 조성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징용공 문제 해법을 발표한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임을 밝혔다.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통해 사죄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사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징용공 해법이 발표된 후 피해자 측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 기업이 출연한 재단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피해자측도 있다. 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징용공 문제는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다. 문제의 근인은 일본 기업의 편법적 징용이지만 덧나게 만든 것은 대법원이 2018년 청구권협정의 효력, 외국 주권과 관련된 재판에서의 사법자제원칙을 무시하고 배상판결을 내린 게 계기였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철저히 방치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싸놓은 골칫덩이를 해결한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굴욕외교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징용공 갈등으로 그동안 한일은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제약,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탈 선언 등 상호 자해적 조치를 취했다. 윤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징용공 문제에 결단을 내린 것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 및 중국의 패권 가속화에 한·미·일 공동대처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 징용공 문제가 비록 '절반의 타결'에 그쳤지만,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제 한일 양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
한국 정부의 발표 직후 일본 정부는 징용공 문제에 대한 사과의 뜻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1998년 10월 발표된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확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라는 표현을 통해 사죄했다. 지금까지 일본정부의 사죄 중 가장 수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정부의 징용공 해법이 발표된 후 피해자 측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 기업이 출연한 재단의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힌 피해자측도 있다. 민주당은 "제2의 경술국치"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고 비판했다.
징용공 문제는 한일관계의 최대 현안이었다. 문제의 근인은 일본 기업의 편법적 징용이지만 덧나게 만든 것은 대법원이 2018년 청구권협정의 효력, 외국 주권과 관련된 재판에서의 사법자제원칙을 무시하고 배상판결을 내린 게 계기였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을 들어 강력히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철저히 방치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가 싸놓은 골칫덩이를 해결한 셈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굴욕외교라고 공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징용공 갈등으로 그동안 한일은 일본의 대한 반도체 소재부품 수출 제약, 한국 정부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탈 선언 등 상호 자해적 조치를 취했다. 윤 정부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징용공 문제에 결단을 내린 것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위협 및 중국의 패권 가속화에 한·미·일 공동대처가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일관계의 정상화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일본과의 협력은 경제적 지정학적으로 우리에게 큰 이익을 준다. 징용공 문제가 비록 '절반의 타결'에 그쳤지만,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제 한일 양국은 미래로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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