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꺾이는데도 국방비 늘린 中… 韓, 안보동맹 더 절실해졌다](http://contents.dt.co.kr/images/202303/2023030602102369061001[1].jpg "[사설] 경제 꺾이는데도 국방비 늘린 中… 韓, 안보동맹 더 절실해졌다")
중국이 올해 국방예산을 지난해 대비 7.2% 증액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연례회의에서 올해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대비 7.2% 늘어난 1조5537억위안, 우리 돈 약 293조원으로 설정했다고 보고했다. 30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이로써 중국은 2년 연속 7% 넘게 국방비를 증액했다. 지난 2021년(6.8%)까지 포함하면 3년 연속 전년 대비 국방비가 늘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3%에 그쳤고,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도 역대 최저인 5% 내외로 설정했음에도 국방비는 더 늘린 것이다. 국방예산 증가폭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넘어선다는 것은 중국이 국방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중국의 군비 증강은 다분히 대만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동시에 핵전력 증강과도 연결돼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지난해 10월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강대한 전략적 억지력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핵전력 강화를 시사한 바 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번 국방비 증액은 미중 전략경쟁에서 결코 뒤지지 않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실제로 이날 리커창 총리는 인민해방군이 모든 방면에서 군사력 강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대만 내 독립에 반대하는 세력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진핑 3기 집권시대에 미중 경쟁이 더 거칠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올해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의 약 4분의 1 수준이나 실제 금액은 공식 금액을 훨씬 초과한다는 게 중론이다. 국방비 상당액을 다른 부처 예산에 숨겨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무력을 증강하면 주변국인 한국은 가장 먼저 안보를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 더구나 경제가 꺾이고 있는데도 국방비를 사상 최대로 늘린 것을 보면 중국의 '강군몽'(强軍夢)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정부는 이런 흐름을 정확히 읽고 냉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우리의 자강 능력을 키우는 일이 급선무다. 동시에 안보동맹은 더 절실해졌다. 대미·대일 외교역량을 극대화해 안보이익을 관철시켜야 한다. 3월 한일, 4월 한미로 이어지는 정상외교를 통해 새로운 공조 틀을 다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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