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약 80조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수익률이 -8.22%로 1999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낮았다. 기준 적립금은 900조원 아래로 떨어져 890조5000억원이 됐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통화긴축,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 경색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14.1%), 네덜란드(-17.6%) 등 한국보다 수익률이 더 떨어진 연금을 들며 양호한 편이라고 밝혔다. 수익률을 높이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담당 과장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복지부의 이 같은 입바른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9%에 그쳐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라는 평가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5.3%)보다도 낮다. 국민연금의 지상목표는 연금을 불려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첫째도 수익률 제고이고 둘째도 수익률 제고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업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원칙도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다. 연금의 본분인 수익률 제고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저조한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서도 비롯됐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정부 쪽 6명, 사용자단체 3명, 노동계 3명, 지역가입자 단체 6명으로 돼있다. 비전문가 위원을 줄이고 전문가 위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살아나고 상대적으로 외부 입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연기금 운용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캐나다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수익극대화'를 못 박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를 영입해 오직 수익률 높이는데만 매진한다.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독립성을 갖고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들을 영입해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차제에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복지부의 이 같은 입바른 말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 수익률은 연평균 4.9%에 그쳐 글로벌 연기금 중 꼴찌라는 평가다.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5.3%)보다도 낮다. 국민연금의 지상목표는 연금을 불려 가입자인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노후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첫째도 수익률 제고이고 둘째도 수익률 제고다. 그런데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는 기업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삼았다. 원칙도 없이 정권 입맛에 따라 스튜어드십 코드를 행사했다. 연금의 본분인 수익률 제고는 뒷전일 수밖에 없었다. 저조한 수익률은 국민연금의 거버넌스에서도 비롯됐다. 현재 기금운용위는 정부 쪽 6명, 사용자단체 3명, 노동계 3명, 지역가입자 단체 6명으로 돼있다. 비전문가 위원을 줄이고 전문가 위원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 그래야 기금운용에 전문성이 살아나고 상대적으로 외부 입김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이대로 둬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데에 한계가 있는 것이 명확하다. 연기금 운용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캐나다연금 같은 경우는 아예 법으로 '수익극대화'를 못 박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막고 있다. 자체적으로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를 영입해 오직 수익률 높이는데만 매진한다. 국민연금도 하루빨리 독립성을 갖고 세계 최고의 투자전문가들을 영입해 수익률을 올려야 한다. 차제에 정치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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