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 반대 138, 무효 11, 기권 9표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므로 부결됐지만 찬성표가 더 많았다. 민주당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단일대오'를 앞세워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다. 민주당의 이탈 표가 최대 40표에 육박할 것이란 계산이 나온다. 그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기대는 것이 공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생각을 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와 친명계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앞으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한 설명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법원의 판단까지 거부한 특권 뒤에 숨은 것이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종전의 야당 탄압, 정적 탄압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 거부한 부끄러운 행위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틈 날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런데 본인을 향해서는 180도로 입장을 바꿨다.
비록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예상 외로 '양심표'가 많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북불법송금 관련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도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보듯 다음에는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하향 추세다.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당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형국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이 얼마나 구차한 것인지 말해준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는다. 그러나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한 설명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법원의 판단까지 거부한 특권 뒤에 숨은 것이다. 이 대표는 "권력자가 국가 위기와 국민 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종전의 야당 탄압, 정적 탄압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법 앞의 평등'이란 헌법 정신을 정면 거부한 부끄러운 행위다. 이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틈 날 때마다 주장해왔다. 그런데 본인을 향해서는 180도로 입장을 바꿨다.
비록 부결됐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예상 외로 '양심표'가 많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번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외에도 대북불법송금 관련 의혹,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도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있다. 그 때도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려 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표결에서 보듯 다음에는 반란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민주당 지지율은 하향 추세다.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당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지려는 형국이다. 이 대표가 당대표로 있는 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온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은 '방탄'이 얼마나 구차한 것인지 말해준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