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약탈적 행태 막을 것"
이연지급·환수제도 등 세부 검토
업계 "우월적 지위로 지나친 간섭"
이연지급·환수제도 등 세부 검토
업계 "우월적 지위로 지나친 간섭"
◇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 '약탈적'"= 이 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뒤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계속 대동소이하다"며 "그런 가운데 금리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는데도 은행들은 수십조 이익을 벌고 있고 그 이익의 사용 방식과 관련해서도 여러 의문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돈 잔치' 논란이 불거진 뒤 은행권이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내놓자 "3년 후 금 송아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손에 물 한 모금을 달라는 니즈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은행권 노력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의 본질과 어긋나 있다는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은행권 과점 체제 개선 방향과 관련해 "실효적 경쟁을 높이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는 게 기본적인 스탠스"라며 "새로운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필요하다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은행 인가를 용도나 목적에 따라 세분화해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중소기업 전문은행 등을 배출하는 방안, 기존 케이뱅크나 카카오뱅크 외 인터넷 전문은행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은행의 수익구조나 사회공헌 등은 금융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장의 발언으론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 은행 추가 허용 방안 등은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이어서 월권 논란도 나온다.
◇은행권, 임금 인상률·성과급 지급률 껑충= 주요 시중은행들이 최근 타결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지금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했다. 우리은행의 임금 인상률은 기본급 기준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높아졌다. 우리은행은 또 직원 사기 진작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꿀머니 200만포인트를 지급했다.
KB국민은행은 일반직 임금상승률을 지난해 2.4%에서 올해 3%로 높였으며, 사무직은 3.2%로 유지했다. 신한은행의 임금인상률 역시 일반직(2.4%→3%)과 리테일 서비스·사무직(3.6%→4%) 모두 높아졌다. 아울러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임금인상률도 지난해 2.4%에서 올해 3.0%로 상승했다.
대부분 은행의 성과급 지급률 역시 인상 폭이 커졌다. 하나은행은 2022년 임단협을 통해 이익연동 특별성과급으로 기본급의 350%를 책정했다. 2021년 임단협에서 기본급의 300%를 지급했던 것보다 50%포인트(p) 높아졌다. 신한은행은 경영성과급으로 기본급 361%(현금 300%·우리사주 61%)를, NH농협은행은 기본급 400%를 각각 책정했다. 각각 전년에 기본급의 300%(현금 250%·우리사주 50%)와 350%를 지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급률이 대폭 상승했다. KB국민은행은 2022년 임단협에서 기본급 280%에 특별격려금 34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전년에는 기본금의 300%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보험·카드사도 성과급 점검= 금감원은 최근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분야와 관련해 성과 보상 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부실은 금융 시장 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자금 시장 경색을 불러일으켰고 일부 증권사의 경우 존폐 직전까지 간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채권시장안정펀드 투입과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등 대규모 지원에 나서기도 했는데, 이 와중에 부적절한 성과급을 챙긴 임직원이 있는지 보겠다는 것이다.또한 일부 보험사와 카드사가 역시 작년 역대급 실적을 근거로 연봉의 30~50%를 성과급으로 책정했는데, 이런 성과급 규모가 이익 대비 적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는 것이 금감원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에서 불거진 '돈 잔치' 논란을 사실상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고 있는 셈인데, 우선 임원 성과급 운용 체계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금융사의 일반 직원 성과급까지는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원 성과급 체계를 손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전반에 파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또 금융당국은 단기 성과를 중심으로 성과급 지표가 구성된 건 아닌지,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성과급 일부를 이연 지급하는 제도가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급 이연지급제는 금융회사 임원 등이 단기 실적 추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성과급의 40% 이상을 3년 이상 나눠서 지급하도록 하는데, 제도가 적용되는 성과급 규모나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사 임원이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는 '클로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찾는다. 현재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금융사 경영진 보수 결정 과정에 주주가 참여하는 제도 도입도 거론된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시행 중인 '세이 온 페이'(say on pay) 제도 등을 참고해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민간기업의 경영 판단과 의사 결정을 두고 정부의 입김이 거세지는 상황에 대해 당혹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은행 때리기'가 지나친 관치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그간 은행권 행태를 고려했을 때 스스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예금금리보다 대출금리를 빠르게 올려 막대한 이자수익을 챙긴 반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았음에도 영업시간 복원에 미적거리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대표적이다.
다른 금융권을 향한 비판 여론도 적지 않다. 손해보험사들은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올 초 실손보험료를 평균 9% 가량 올렸지만, 코로나19로 이동이 줄면서 손해율이 크게 낮아진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은 2% 정도에 그쳤다. 카드사들은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10% 중후반대까지 올리면서 고금리 시대 고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일단 오는 23일 첫 회의가 열리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향후 논의 방향과 절차 등을 정할 방침이다. 은행권 경쟁 촉진,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 체계, 금리 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손실흡수 능력 제고 등 6개 과제가 중심이다. TF에서 오는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표다.강길홍기자 sl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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