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증가율보다 ↑… '첫 50조'
물가 급등에 실질임금은 줄어
물가 급등에 실질임금은 줄어
![[고령화에 짙어진 세대갈등] 월급쟁이는 봉?… 근로소득세 부담 5년새 69% 늘어](http://contents.dt.co.kr/images/202302/2023021402100358027001[1].jpg "[고령화에 짙어진 세대갈등] 월급쟁이는 봉?… 근로소득세 부담 5년새 69% 늘어")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 수입은 57조4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50조 원을 돌파했다. 이는 2017년 실적(34조 원)과 비교해 23조4000억 원(68.8%)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총국세수입은 49.2%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 수입이 늘었다고 설명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2017년(1801만 명)과 비교해 195만 명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3%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더라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월급쟁이들이 지게 된다는 의미다.
더구나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 실질 임금은 줄고 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1인 이상)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 지난해 소비자물가가 5.1% 상승해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7.5%) 이후 2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점을 고려하면 연간 실질 임금도 전년보다 줄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세 부담 완화에 나섰지만, 면세 구간에 포함되지 않는 중간층 월급쟁이들의 부담은 앞으로도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강민성기자 k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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