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쌍특검(특별검사)을 제안했다.
용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은 집권세력이 검찰 인사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 하에서 국가적 주요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독립성,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할 때 정치적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담당케 하는 제도"라며 "저는 현 시점에서, 대장동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심각한 불공정 시비에 직면해 있으며, 관련 논란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한다. 그렇기에 두 사건에 대해 특검을 통해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용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개발 인허가권을 이용해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주었고 이것이 성남시의 손해로 이어졌기에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법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 전 시장이 준공 이후 대장동 아파트 분양 가격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검찰이 관심법을 쓴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용 대표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전 시장의 배임이 성립하려면 이 전 시장이 미래 주택·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어야 한다. 그래야 확정 이익 방식의 공공 환수와 초과이익 발생시 이익 배분의 포기가 성남시에 손해인지 이익인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용 대표는 "검찰의 억지스러움은 검찰이 구속된 측근들과 이 대표의 관계를 '정치 공동체'라는 비형사법적 용어로 규정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검찰이 형사 범죄의 구성요건에 합당한 용어와 개념이 아니라 사회학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은 수사를 빙자한 정치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용 대표는 "형사법 전문 집단인 검찰이 자신들의 법리와 개념이 무리라는 것을 몰라서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 않다"며 "이러한 무리수는 검찰이 설득력을 갖춘 물증과 타당한 법리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어떡해서든 기소를 하겠다는 정념에 사로잡혀 있다는 반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용 대표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검찰의 관심법이 필요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거와 정황이 드러났다. 김 여사가 최근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권오수 전 회장 등과 같이 움직였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측의 해명이 거짓임도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법무부가 최근 밝힌 바에 따르면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를 한 번도 소환 조사 한 적이 없다. 현직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상상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용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쪽의 반박 논리는 하나다. 문재인 정부가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불개입이라는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하면서 소위 친문재인 검찰 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수사를 했음에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저는 이 상황은 특검에 대한 반박의 논리가 아니라 특검 필요를 더하는 요소라고 생각한다. 주가조작에 상당한 증거와 정황이 수사 단계에서 이미 확보되었음에도 왜 김 여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았는지 특검은 이것까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용 대표는 "이에 동의하는 정당간 긴밀한 협조라면 두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신속하게 논의해, 2월 임시회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