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고갈이 예고된 국민연금의 가입연령 상한(현 59세)과 보험료율(현 9%)을 동시에 단계적으로 높이는 개혁안에 전문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는 당초 1월말 초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이견에 속도전 대신 신중론을 택했다.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까지 높일지가 막판 쟁점으로 남았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이자,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의 권문일 원장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초청 강연에서 특위 내 논의 상황을 전했다. 정년연장 및 고령자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가입연령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에 내부 공감대가 높다고 한다.
그동안 '소득보장강화론'과 '재정안정강화론'이 대립해왔으나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7년에 불과할 만큼 짧아 실질적인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급률)을 높이기 어렵다는 데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권 원장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양쪽이 차이가 없다"고 전했다.
국민연금은 현행 제도대로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5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계(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 추계 시간 결과)되고 있다. 권 원장은 "과거에 비해선 (논의가) 많이 진전했다. 연금개혁이란 지상과제를 위해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강화론은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5%로 인상하는 안이다. 재정안정강화론은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되 보험료율은 15%로 올리고 추가로 4%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 등으로 벌충해 19%로 맞추자는 방안이다.
부가적인 국고 투입 등도 고려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로까지 넓히고 전액 국고 지원하는 방안과 군 복무 크레딧을 복무 전 기간까지 확대하는 안, 임시 일용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사업장 가입자를 포함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안 등이다.
실질 재정대책인 '기초연금'(65세 이상)에 대해서도 권 원장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이 심각하다.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43.4%로 OECD 평균 13.1%보다 3배 이상 높다"면서 "단기적으로 (현행 30만원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지지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75세 이상' 수급자에게 40만원을 우선 인상하는 안과 '일정 소득 이하' 수급자에 대해 우선 인상하는 안이 양립 중이라고 전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일단 올 4월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공감 행사 후 기자들을 만나 "(특위) 활동기한이 4월까지이지만 필요하면 연장할 것"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부모임 '국민공감' 세번째 세미나에서 권문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장이 '연금개혁의 방향'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