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산업계 연구개발(R&D) 활력 제고를 위해 조세 감면 확대와 민관 협력 기반 R&D 정책 마련, 전문 연구요원 제도 강화, 중소기업 인력 부족 해결,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을 약속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올해 R&D 예산이 30조원으로 아마 역대 정부에서 가장 큰 규모"라며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이 기업 R&D 활성화에 잘 쓰이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세계적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산업계의 R&D 이슈를 점검하고 또 지원해야 한다"며 "먼저 R&D 투자 확대가 아주 절실하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기업들의 R&D 투자와 시설투자를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을 우리 당은 늘 주장했다"며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이에 대한 말이 있었고 기재부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가 지금 제출 돼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R&D 인력 확보가 아주 중요하다"면서 "중소기업은 특히 R&D를 자체적으로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국가연구기관이나 지원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태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글로벌 패권 경쟁 양상이 기술중심 시대로 변화하며 정부의 정책 R&D 투자를 통한 과학기술 역량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정부도 민간이 끌고 정부가 따라가는 역동적 경제를 만들기 위해 저희 과학 기술 분야에서는 과학 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있고 연구개발 기획이나 예산 편성 등에 기업 참여를 높이려 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의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R&D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해서 (산업계에서) 조세 감면을 요청했다. 선진국에 비해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 증액분은 50%까지 감면하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돼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외국에 비해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기획재정부에선 관련해 답했고 당에서도 필요하면 조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혼자 연구하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원, 대학, 정부 기관과 협약을 맺도록 중재하고 묶어 달라, 연합체를 만들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면서 "당에선 R&D 규모와 방향, 필요한 기술 등 모든 것을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드리겠다고 답변했고 오늘 매칭도 해드렸다"고 설명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계 R&D 활력 제고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