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李 체포동의안에 두쪽 난 민주… 친명 "부결시켜야" 비명 "개인문제"

프린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비명, 방탄 논란 총선 악재 우려
野탄압 공감속 다른 목소리 커져
李, 텃밭 전북 찾아 무고함 강조
더불어민주당에서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빚어질 방탄 논란 때문이다. 차기 총선에 미칠 악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까지 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비명계 일각에서는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높다. 친명계 김남국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검찰이 아마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2월 회기 중에 체포동의안을 넘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동의안 부결에 총력을 다할 태세다. 당 내부도 검찰의 이 대표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이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고 있는 것도 명분이다.

다만 중대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했던 공약이다. 결국 당 차원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경우 방탄 논란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전날(25일) 한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분명히 야당 탄압이니, 편파적 수사니 그런 징후가 많이 보인다"면서도 "그렇다고 해도 이 문제는 당대표의 지위가 아닌 개인적 자격에서, 또 정치적인 방법이 아닌 법률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6일에는 한 라디오에서 "국회가 체포 동의를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악습을 극복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주는 것으로 일정 부분 관례가 돼 있다"며 "공격에 대한 방어는 (국회가 아닌) 판사의 영장 심사 단계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종민 의원도 이날 "이 대표, 측근과 관련된 개별적인 사실관계를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은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본인만 알고 사법 문제라는 게 나중에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이 사실관계를 민주당이 책임질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변호인과 당사자(이 대표)가 이야기하면 된다"며 "검찰의 무도한 과잉 수사에 대해선 싸울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입장에서는 특혜가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다"며 "하지만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진실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고 하면 적어도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선 당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주장한 것을 두고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부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가폭력 피해자 간담회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 등을 만나 "국가 폭력에 대한 제도적 면죄부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다"며 "국가범죄 시효 등에 대한 특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다.

오후에는 1박 2일 일정으로 당의 텃밭인 전북을 찾아 '여론전'에 나섰다. 이 대표는 첫 순서로 찾은 정읍역에서 "사필귀정을 믿는다"며 "수없이 공격당하고 음해당해도 결국 다 실체가 드러났고, 많은 국민들이 저의 성과를 믿어주어서 이 자리까지 왔다"며 무고함을 강조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李 체포동의안에 두쪽 난 민주… 친명 "부결시켜야" 비명 "개인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전북 정읍시 정우면 순정축협 가축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연합뉴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