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란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당의 횡재세 도입 주장과 관련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횡재세는 정부 정책이나 대외 환경 급변으로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징수하는 소득세를 의미한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특정 기간에 수익을 냈다고 횡재세를 걷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기업이 수익을 냈다면 법에 정해둔 법인세율에 따라 세금을 걷으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 등 일각에서 횡재세 도입 움직임이 있지만 해당 국가의 기업은 원유를 직접 생산하고 정제해 수익을 낸다"면서 "원유를 수입한 뒤 정제해 파는 우리 기업과 수익 구조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해외 기업들과 달리 우리 기업은 높은 가격에 원유를 들여와야 해 수익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의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난방비 폭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약 7조2000억원 규모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을 정부에 제안했는데, 재원 마련 방법으로 그간 민주당에서 꾸준히 제안해온 횡재세 도입을 거론했다.
난방비 대란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대책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각에서는 국제에너지 가격을 반영해 에너지 가격을 대폭 빨리 올려야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국민 가계부담 문제가 늘 고민이라 두가지 감안해서 에너지 가격을 인상 해왔다"고 설명했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가스요금을 동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추 부총리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늘 고민"이라며 "국민 부담을 봐가면서 적정 시점에 적정 수준의 요금 조정 문제를 검토하겠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추 부총리는 "물가 문제 때문에 추경을 해서 피해계층을 지원하자고 하는데 추경을 편성하면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면서 "추경 편성으로 대규모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 금리가 오르고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지원을 이유로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추경을 하자는 것은 (국회가) 본예산을 엉터리로 편성했다는 얘기"라며 "지금 편성한 예산을 일단 집행하면서 앞으로 경제 상황을 보고 (추경 편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