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A(40)씨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항소했다.
검찰도 A씨가 항소하기 하루 전 1심 재판부에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며 검찰은 "A씨가 범행할 당시 강도 혐의는 없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사실을 오해했고 양형도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선고 공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했다"며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피해자의 지갑 등을 뒤져 금품을 빼앗으려고 한 강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 3분께 인천 한 카페에서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과거 성범죄를 저지른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A씨는 범행 중에 B씨의 남자친구가 카페에 들어오자 달아났다. A씨는 스스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지 4시간 만에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