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에 주무 장관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국민이 따져 묻고 있어”
“제 아무리 막가파식 정권이라 할지라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날 세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이상민 탄핵하시라”
“제 아무리 막가파식 정권이라 할지라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날 세운 남영희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도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이상민 탄핵하시라”
남영희 부원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는 하루빨리 이상민 장관을 탄핵하시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남 부원장은 "159명 꽃다운 청년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182명의 국회의원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국가 부재로 인한 비극적 참사에 주무 장관의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희생자 유가족과 국민이 따져 묻고 있다"며 "제 아무리 막가파식 정권이라 할지라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 다시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겠다.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임을 잊지 말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이상민을 탄핵하시라"면서 "충암고 후배를 향한 지독한 사랑으로 대통령은 직접 이상민을 해임을 못 시킨다고 하니 국회에서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거듭 주장했다.
끝으로 남 부원장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회는 이상민을 탄핵하시라"며 "10·29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의 첫걸음은 대통령의 진심어린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파면인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야당이 경찰국 예산을 법령 위반으로 삭제하겠다는 것은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률가로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설치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닭 잡는데 소 잡는 칼'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이 장관은 "이미 법에 정해진 권한을 가지고서 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실·국·과를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만드는 것이 원칙"이라며 "물론 법으로서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마치 닭을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하는 것과 똑같다. 아주 비효율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장관은 자신의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묻는 질문엔 함구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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