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9월부터 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국가통계시스템을 감사해온 감사원은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 시절 특히 집값·소득·고용 관련한 수치는 국민들이 현실에서 체감하는 것과 동떨어진 경우가 많았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감사원이 조사에 들어가자 아니나 다를까 왜곡·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표면화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5월 황 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면서다. 황 청장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는데,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어간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장이 강 청장으로 바뀐 후 통계청은 표본 수, 조사기법 등을 바꿨고 2018년 18.2%였던 월 200만원 미안 저소득층 비중이 2019년 1분기 가계소득통계에서는 14.8%로 떨어졌다. 1년도 안 돼 최하저소득층이 3.4%포인트나 위 소득층으로 이동했다는 것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이다. 문 정부 내내 폭등한 집값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문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가능한 집값 상승률을 낮게 발표했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4%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실련은 즉각 서울 아파트값은 문 정부 들어서 52% 올랐다고 반박했다. 고용 통계에서는 대놓고 분식했다. 강의실 전등끄기 같은 세금 알바를 통계에 넣어 청년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고 하거나, 거의 하는 일 없이 얼굴만 비치는 고령층 공공근로를 마구잡이로 늘려 전체 고용률을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는 정권 차원의 개입 정황이 농후하다.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의 PC를 포렌식한 결과,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에서 청와대가 통계청에 사실상의 통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했고, 이중 일부는 반영됐다. '소주성'의 입안자로 알려진 당시 홍장표 수석과 김 전 국토부장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 윗선도 필요하다면 조사해야 한다. 정권이 나서서 국가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공산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있음직하지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 정책은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 통계가 왜곡·조작된 것이라면 그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기는커녕 국가를 망치게 된다. 더군다나 실책을 감추려고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다. 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이 표면화한 결정적 계기는 2018년 5월 황 청장이 갑자기 경질되면서다. 황 청장은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됐다는 가계동향조사를 발표했는데,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을 높여 성장을 이어간다는 소위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통계청장이 강 청장으로 바뀐 후 통계청은 표본 수, 조사기법 등을 바꿨고 2018년 18.2%였던 월 200만원 미안 저소득층 비중이 2019년 1분기 가계소득통계에서는 14.8%로 떨어졌다. 1년도 안 돼 최하저소득층이 3.4%포인트나 위 소득층으로 이동했다는 것인데, 납득이 가지 않는 현상이다. 문 정부 내내 폭등한 집값에 대해서도 정권 차원의 통계 조작 의혹이 제기된다. 문 정부는 부동산정책 실패를 가리기 위해 가능한 집값 상승률을 낮게 발표했다. 2020년 7월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감정원 통계에 의하면 문 정부 들어 서울 집값은 14%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경실련은 즉각 서울 아파트값은 문 정부 들어서 52% 올랐다고 반박했다. 고용 통계에서는 대놓고 분식했다. 강의실 전등끄기 같은 세금 알바를 통계에 넣어 청년층 고용률이 사상 최고라고 하거나, 거의 하는 일 없이 얼굴만 비치는 고령층 공공근로를 마구잡이로 늘려 전체 고용률을 높였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는 정권 차원의 개입 정황이 농후하다. 감사원은 통계청 직원의 PC를 포렌식한 결과,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에서 청와대가 통계청에 사실상의 통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가계동향조사나 보도자료와 관련해 특정 내용을 담아달라거나 빼달라고 했고, 이중 일부는 반영됐다. '소주성'의 입안자로 알려진 당시 홍장표 수석과 김 전 국토부장관의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 윗선도 필요하다면 조사해야 한다. 정권이 나서서 국가통계를 조작한다는 것은 공산독재국가나 후진국에서나 있음직하지 정상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국가 정책은 통계 위에서 수립되고 집행된다. 통계가 왜곡·조작된 것이라면 그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효과를 내기는커녕 국가를 망치게 된다. 더군다나 실책을 감추려고 조작했다면 '국정농단'이다. 문 정부의 국가통계 조작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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