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납품단가연동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이번에 합의가 안 되면 일방처리라도 강행하자고 하니까 결국 타협이 돼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관련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협의해준 국민의힘에도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을(乙)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상생 꽃 달기' 기념식에서 납품단가 연동제 통과를 기념하며 민주당의 7대 중점 법안 처리 현황판에 꽃을 달았다. 지난 8일 국회를 넘은 납품단가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됐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간 논의가 공전돼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서 여당에서 비교적 협조적인 분위기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법안 일방 강행처리' 주장을 통한 대여압박을 공으로 돌리면서 납품단가 연동제를 민주당의 공으로 돌린 셈이다. 최근 민주당은 납품단가연동제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해서도 자체수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겠다고 주장하는 등 거대 의석을 앞세워 사실상 독주를 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황이다.
특히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 "자유시장경제, 시장 질서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효율을 제고 한다는 법칙인데 자유는 억압된 질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율적이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과의 관계는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자유롭지 않다. 강요된 질서 속에 자유로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억압"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물가와 재료비는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는데 생산되는 납품단가는 오르지 않는다면 중소기업이 살 수 없지 않느냐"며 "사정이 어려워지고 수익률이 어려워지고, 연구·개발도 못 하고 투자도 못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제가 공식적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해 중소기업연합회를 방문한 것만 2~3번 되는 것 같은데, 단일 현안을 가지고 여러차례 공개적 행사를 가는 것이 흔치 않다"면서 "중요한 오래된 현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민주당에 여러 차례 감사를 전했다. 또한 "최근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기업 승계 상속세"라면서 "중소기업이 70세 넘는 노령 경영자가 2만명이 넘는다. 그래서 앞으로 기업승계가 제대로 안 되면 중소기업이 매각하고 팔아야 하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현금에 대한 상속은 제외되는 것이니까 잘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강병원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