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내년 6월부터 적용될 '만(滿) 나이 통일' 관련 법안을 비롯한 비쟁점법안 심의를 마쳤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으로 열리는 8~9일 본회의를 앞두고 '모처럼' 일하는 모습을 보였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124건 법안심의를 진행했다. 사법·행정분야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출생 시점부터 1살로 여겨 매해 1살씩 늘어가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더 이상 적용하지 않고, 출생 1년 미만자는 월수(月數)로 나이를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톡 등 카카오 계열사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데이터센터 이중화·이원화 조치를 마련하고, 플랫폼 사업자도 재난수습을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중소기업계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를 대상으로 단가 연동제를 적용하고, 소액계약·단기계약이거나 계약 당사자간 상호 합의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다.
아울러 서울에만 있는 회생법원을 경기 수원시와 부산광역시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전라북도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군위군을 대구시에 포함시키는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 등 지역현안 관련 법안이 처리됐다.
다만 여야 이견으로 상정되지 않거나 보류된 법안들도 있다.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기관에 대한 교육의무 규정의 교육 대상·방법 등을 '여성가족부 장관' 명의로 규정하도록 한 내용이 "권한을 초월하는 법조문"이라고 지적했다.
소관 부처 간 협의를 통한 조문 정리 필요성이 있고, 정부안 제출을 기다린다는 취지로 상정이 보류되자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가족위 법안 심사 당시 법무부 직원이 3명이나 배석했고 당시에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제 와서 의견 상정을 주장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한기호기자 hkh89@
7일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측 관계자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