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무브' 방지, 경쟁 자제 촉구
전방위 영향력 행사 신관치 비판
전방위 영향력 행사 신관치 비판
4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시중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44개 퇴직연금 사업자 및 46개 비사업자(상품판매제공자) 등 총 90개 금융사에 12월 금리 결정 시 상품 제공에 따른 비용과 운용 수익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등 퇴직연금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행정 지도를 했다. 금감원은 "최근 잇따른 기준 금리 상승과 자금 시장 상황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에서 연말 자금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 조짐이 나타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퇴직연금 원리금보장상품 판매로 유입된 자금의 만기,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 여부 등 운용 현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현장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리금보장 상품을 제공 및 설명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품제공기관을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소문을 유포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행정 지도했다.
이런 금융당국의 지도에 따라 금융사들은 지난달 말에 12월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 이율을 동시에 공시했다. 금감원이 금리를 높게 쓴 회사로 연말에 자금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커닝 공시'를 금지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은행권은 평균 4%대 후반, 보험업계는 평균 5%대, 증권업계는 평균 6%대, 증권사와 저축은행은 7~8%대 금리를 공시해 업권별로 금리 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일부 금융사들은 고금리로 내놨던 퇴직연금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 또한 그간 은행의 예금 금리가 크게 오르면서 연말에 300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시장에서 자금이 은행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험업계 등의 우려가 컸는데, 은행권의 평균 금리가 가장 낮게 나타나면서 이같은 걱정을 일부 해소됐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28일 '퇴직연금 머니무브' 현상 등을 언급하면서 "연말에 만기가 집중된 상황에서 욕심이 나는 금융기관들이 한쪽으로 (자금을) 당기게 되면 (시장에) 교란이 생기면서 모두가 나빠지는 측면이 있다"면서 "금융시장 특성상 쏠림이 생길 경우 금융당국이 일부 비난을 받더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이동이 이달 마지막 주에 특히 집중된 만큼 연말 자금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책정한 금융사에 물량이 쏠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지도에 나설 예정이다.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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