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간담회 열어 "건설업 멈추는 건 국가가 멈추는 것…민노총 불공정행위 때문"
"정략적인 총파업 앞세워 경제 발목잡는 나쁜 노조문화…불법 용인은 안돼"
안전운임제 실효성 부재 비판, 일몰폐지론 가세한 민주당에 "집권때 왜 못했나"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등을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하는 데 대해 "국민에 대한 운송거부고 국민을 인질로 삼아 민노총의 이득 확장을 노리는 불공정행위"라며 정부에 엄정대응을 촉구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건설업계 대표자들과 당정이 동참한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에서 건설업이 멈춘다는 건 국가가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모든 문제는 운송거부에 따른 불법 민노총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법과 원칙을 바로세워서 반드시 이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성 의장은 "특정 소수 강성 노조의 무법, 탈법적 행위에 대한 관용적 태도는 불법을 관행으로 만들었고,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에 민주노총이 자리잡고 있다"며 "세계적 경제 불황 속에서 국민들이 힘들어 하는데 '하투' '동투' 등의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총파업을 앞세워 경제를 발목잡는 나쁜 노조 문화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전날(28일) 화물연대와 정부 간 협상이 결렬된 데 따른 성토도 이어졌다.
성일종(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건설현장 위기상황 점검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연합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화물연대의 TF 구성 요청 거부 관련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든지 아니면 TF에 들어와서 협상해나가는 거지, 갑자기 집단 운송거부를 하는 게 어딨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협상을 최대한으로 하시되 정 안될 경우에는 불법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국토교통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언제까지 화물연대, 민노총의 힘에 정부가 굴복하고 국민이 굴복하고 산업계가 질질 끌려가야 하나"라며 "화물연대는 타협안마저 단칼에 거절하고 한마디로 계속 투쟁해서 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의지를 노골화했는데,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민의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노총의 총파업 기조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집권기 시절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성 의장은 "(민주당은)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의지를 밝혔음에도 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민노총 요구를 거들고 있는데, 민주당이 집권할 땐 (일몰 폐지를) 왜 못했는지 이유를 먼저 밝히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안전운임제 시범운영 결과를 두고 "3년 운영 결과를 보면 화물차 사고건수는 줄지 않았다"고, 임 의원도 "오히려 교통사고 사망자가 늘었고 전체 교통사고 건수도 늘어난 반면 차주 소득은 컨테이너 24.4%, 시멘트 110% 증가했다"고 각각 정책 실효성 부재를 짚었다. 화물차 운임 책정이라는 민간 사적계약 영역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 점이나, '민노총 중심' 정책을 편 점에서 문재인 정부 책임이 크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성 의장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현장 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첫번째로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빨리 타결을 해달라고 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셨다"며 화물연대에 현장 애로를 반영한 협상 태도를 촉구했다. 또 "둘째로 법과 원칙에 맞게 엄정 대처를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지 않다보니 현장이 다 무너져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고 차량을 파손한다든지 현장을 파손하는 여러가지 물리력 행사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반드시 보상을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했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발동을 해달라. 명령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지금 현재 이상태로 가면 골든타임을 놓치기 때문에 동절기 추위에 대비해서 빨리 골조라든지 공정이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게 되면 큰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주십사하고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마지막으로 "지금 공기가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 지체보상금을 물게 돼 있다고 한다. 이럴 때 경영에 굉장한 압박이 오기 때문에 공정과 관련돼 공기연장에 대한 국가계약법을 바꿔달라는 요청을, 현장의 목소리가 있었다.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 가지 따지게 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었다"고도 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당에서 어떤 말씀을 전했냐'는 질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어제도 듣고 오늘도 들었다. 이 얘기를 계통을 통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대통령실에게 전달하겠다. 이 목소리는 원내대표와 당대표에게도 보고드릴 것이고. 이 부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