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피해가 곳곳에서 가시화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의 경우 전국 주유소가 확보한 재고 물량이 1~2주에 불과한 실정이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주유 대란'이 우려된다. 시멘트 업계는 총파업 사흘째인 지난 26일 기준 464억원의 누적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하루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1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생긴 피해다. 레미콘 공장들은 오는 29일부터 생산을 중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셧다운'되는 건설현장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 노동자들의 일감도 사라질 판국이다. 제철업계 역시 심각하다. 포스코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하루 출하 물량 8000톤을 전혀 내보내지 못해 쌓아두고 있다고 한다. 전국 12개 항만에서의 컨테이너 반출량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 평시의 20% 아래로 급감한 수준이다.
이렇게 실물경제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노·정이 지난 24일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는 것이다.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연대측은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향적으로 단초를 마련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파업연대측도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섭이 결렬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없었다. 앞서 정부는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계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업 충격이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정부의 신속한 선제조치가 중요한 시기다. 교섭에서 진전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경고한 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빈말에 그치지 말고 엄정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실물경제 타격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화물연대는 2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날 예정이다. 노·정이 지난 24일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마주 앉는 것이다. 교섭은 난항이 예상된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여전히 극명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하겠다고 밝혔지만 파업연대측은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양측이 타협점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전향적으로 단초를 마련해 파국을 막아야 한다. 정부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고, 파업연대측도 상황이 엄중함을 고려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할 것이다. 그럼에도 교섭이 결렬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도입한 것이다. 국토부 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없었다. 앞서 정부는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계속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파업 충격이 산업계 전반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으니 정부의 신속한 선제조치가 중요한 시기다. 교섭에서 진전이 없다면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주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교섭이 결렬될 경우 경고한 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 빈말에 그치지 말고 엄정하고도 단호하게 대응해 이번에는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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