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자녀 학자금 대부(융자)를 시작한 1999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대출액은 4080억원이며 이 중 상환이 완료된 금액은 3122억원이다.
한전이 받아야할 금액 958억원 중 소송으로 인해 상환이 미뤄진 채무는 136억 원, 소송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소송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추가로 미뤄진 채무는 302억 원이다. 나머지 520억 원은 소송과는 관계없이 대부가 이루어졌으나 아직 상환 시기가 남아있는 '상환예정액'이다.
이후 한전은 융자금이 모두 상환되기 전에 퇴직해 사내복지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경우 직접 융자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퇴직금에서 남은 학자금 상환액을 공제했다.이에 반발해 한전 퇴직자 27명은 지난 2015년 회사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및 공제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녀 학자금 융자는 회사가 사실상 대신 갚아주는 '사내 복지' 차원이기 때문에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법원은 1·2심에서 한전 퇴직자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14일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하면서 당시 작성한 서류에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고, 복지기금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이번 판결 외에도 현재 총 1233명의 전·현직 직원들이 제기한 8건의 학자금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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