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입해 2027년 세계 방산 점유율 5% 달성한다

연간 500억원 투입해 인력 3300명 양성
타 산업 분야와 연계한 맞춤형 전략 강화
국방부, R&D 예산 비중 10% 이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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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투입해 2027년 세계 방산 점유율 5% 달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24일 오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2022 방산수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간 500억원을 투입해 인력 3000명 이상을 양성한다. 2027년까지 민·군 기술협력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해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 돌파를 달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4일 경남 사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린 '2022 방산수출전략회의'에 참석해 '방위산업 수출 전략산업화'를 위한 5개 핵심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복합소재 등 40개 핵심소재부품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기계·항공,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에 연 5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약 3300명의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첨단 해외기업의 R&D센터 국내 유치 등 국제기술협력을 강화한다. 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해 국방기술의 민간 이전, 민간 혁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 민군 겸용기술 개발 등 혁신형 R&D를 추진한다.

방산 수출 대상국에는 에너지, 정보통신기술(ICT),자동차 등 타 산업부문과 연계하는 맞춤형 전략을 강화해 타 산업분야 진출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방산 완제품 수출과 기술이전, 현지화, 유지보수 서비스를 결합한 전주기적인 시스템 수출로 전략을 고도화하고 한국 기업의 수출국 공급망 참여 기회도 확대한다.

방위산업 지원 인프라는 중소기업을 위한 맞품형 수출금융 등으로 확충한다. 현재 20개소인 방산선도무역관은 내년까지 30개소로 늘리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운영하는 디지털 무역정보플랫폼 활용 등 기업 종합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정부는 범부처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활성화하고 기업과 소통 체계를 유지하며 제3차 민·군기술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방위산업 진입단계에 있는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 혁신기업 100 프로젝트', '국방벤처기업 인큐베이팅 사업'을 추진하고 1200억원 규모의 방산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한다. 국방 예산 대비 R&D 예산 비중은 2027년까지 10% 이상 확대한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방산수출을 확대하면 업계의 기술력과 기반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군의 첨단전력을 건설하는 데 기여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2027년까지 세계 방산수출 점유율 5%를 돌파해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고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 강군 건설과 국가경제 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석준기자 mp125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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