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사실상 정권퇴진운동 공언한 민노총…운수·물류파업에 국가경제 더 큰 타격"
성일종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에 효과 검증하쟤도 무조건파업, 결국 정치투쟁"
'안전운임제 도입후 車사고 증가, 운임비 30%증가' 짚는 당 논평도
성일종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에 효과 검증하쟤도 무조건파업, 결국 정치투쟁"
'안전운임제 도입후 車사고 증가, 운임비 30%증가' 짚는 당 논평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며 "오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했다. 내일은 공공부문과 학교비정규직노조가 파업에 들어가고 30일 서울교통공사노조, 12월2일엔 전국철도노조가 연이어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운수·화물연대 파업은 전국 항만·산업시설에 마비를 초래할 것이다. 민노총의 총파업이 위기에 놓인 국가 경제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IMF 외환위기, 세계 경제위기를 돌아보면 가계·기업·국가경제가 한순간에 뒤엉켜 급작스럽게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그런 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단 게 역대 많은 경제 수장의 평가이자 경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에 간곡하게 요청한다. 지금은 경제를 살려야 될 때이지, 위기로 내몰 때가 아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힘을 앞세운 횡포나 파업이 아니다"며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로가 고통을 분담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총파업을 즉시 접어달라"고 촉구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민주노총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의 줄파업이 '노동자들의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을 구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으나 동투는 '민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학교·지하철·철도와 우리 경제의 동맥인 운송을 인질로 삼아 국민들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대국민 갑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성일종 의장은 특히 화물연대 파업 돌입 관련 "당정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고 제도 효과를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합리적인 대안에 적극적인 협의가 충분히 가능한데 화물연대는 무조건적인 파업을 강행을 하고 있다"며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안전운임제는 민주노총의 정치투쟁과 세력확장을 위한 것이 분명해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파업으로 인해 산업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바 있다. OECD 국가 중 운임과 처벌을 동시에 법으로 정한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정부 탓은 그만하라"면서, 안전운임제 도입에 따른 교통안전 증진 효과에도 의문을 드러내며 "세력 확장의 불순한 저의를 약자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척 포장하지 말라"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민주노총 파업으로 인한 국민 생활 불편과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 대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달라"며 "국민 경제를 볼모로 삼은 파업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엄정한 법과 원칙을 이번 화물연대(파업)에서 정부는 지켜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화물연대가 내세우는 운송거부 명분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허울뿐"이라며 "'화물차 기사들의 최소 운임을 보장하는 대신 과속·과적을 막겠다'는 취지는 어느새 사라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안전운임제가 도입되고 화물차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었고, 화주들이 부담하는 화물차 운임비만 30%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민주노총의 파업을 부추기고 있다. 국회에서 민주노총의 뜻을 받들겠다는 식의 말만 반복한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 중점 처리법안 중 하나로 '노란봉투법'을 지정했다"며 "(노조 파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막는)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 면죄부법',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 사유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불법적 노조행위로 침해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사유재산권과 손해배상제도를 부정하는 놀라운 발상"이라며 "민주노총은 기득권 노조의 이득만을 주장하기에 앞서 국가와 국민도 함께 생각하는 조화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물류는 우리나라 경제의 대동맥으로, 이를 마비시키겠다는 엄포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위협 행위"라며 "불법적 운송거부나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일체의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투쟁보다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 기업이 쓰러지고 경제가 무너져 노조만이 존재하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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