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권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합의한 뒤 어깨가 무거워지고 있다.
친윤석열계의 반발에도 '예산안 처리'를 명분으로 당내 합의를 이끈 만큼 윤석열 정부의 핵심 사업 예산을 사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에서 쉽지는 않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불만스러운 점은 많지만 야3당의 일방적 국조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고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국조 합의의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야권에 선(先)예산안 협의 처리를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가 당면한 현실은 만만치 않다. 주 원내대표의 노력에도 윤석열 정부 예산은 기대와 달리 줄줄히 삭감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분양주택 예산 1조1393억원을 삭감했다. 또 용산공원 조성사업 지원예산(정부안 303억8000만원)을 138억7000만원으로 수정의결했다. 반면 당초 정부가 삭감했던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5조6000억원을 되살려 5조9409억원으로 증액하는 안을 담았다.
국회 정무위에서도 민주당 단독으로 내년도 예산안 안건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정무위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윤석열 정부 표 '규제혁신추진단' 예산을 56억3000만원에서 18억6900만원으로 대폭 삭감했다. 보훈처 예산인 △보훈정신계승발전 사업(182억원→152억원) △제대군인 사회 복귀 지원 사업(198억원→178억원) △재향군인회 지원 운영비(82억7600만원→60억원) 등도 삭감했다.
국민의힘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여야 합의처리 정신을 무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23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 처리했다"며 "협치 정신을 망각한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정부의 다음 해 수입을 결정하는 세법을 두고는 야당과 치열하게 다투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법인세 인하·종합부동산세 완화·상속세 인하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 개정안을 두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당정은 금투세 시행을 또다시 2년 유예하고 주식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내년 시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시행을 유예하는 대신 비과세 기준액을 늘리지 않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세 모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24일 "친윤(친윤석열)게 의원들이 여전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예산에서 반드시 의미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렇지 못하면 당내에서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세희·한기호기자 saehee012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