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간 무역적자가 400억달러에 달하는 등 수출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
범부처 수출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주요 시장에 맞춤형 전략으로 대응하고 사우디아라비아 등 대체시장 모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제1차 수출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주요 수출지역별 특화전략 및 수출지원 강화 방안' 과 '사우디, 아세안 등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한국 수출의 57%를 차지하는 3대 주력시장인 아세안·미국·중국에는 특화 전략으로 임한다.
미국 시장에서는 친환경·공급망 분야 대규모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한다.
최근 무역 적자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 중국 시장과 관련해서는 유턴기업 투자 유치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로 무역구조 개선을 꾀한다.
아울러 실버(의약품)·엔젤(패션, 의류)·싱글(생활용품)로 대표되는 중국 내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재 수출을 지원한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조선, 이차전지 등 주력·첨단 산업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산업전략회의', '수출투자지원반' 등 민관협업 플랫폼을 가동할 계획이다.
각 부처는 수출지원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자율기구제도 등을 활용한 조직 신설을 통해 부처별 수출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매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고 14개 수출유관부처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수출지원협의회를 열어 각 부처 소관 유망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정상 경제외교 성과 이행 방안'에는 최근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한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체결된 업무협약(MOU) 등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담겼다. 정부는 '한-사우디 경제협력 민관추진위원회'를 발족해 MOU 이행을 위한 기획, 추진상황 점검, 애로 해결 등을 적극 관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우디 주요 해외건설 사업 수주확대를 위해 연말까지 민관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한다.
한국의 제 2대 교역 및 투자 대상인 아세안과의 정상외교 성과 이행을 위해서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공동으로 '한-아세안 정상 경제외교 성과 추진점검 TF'를 구성해 관계 부처와 기관, 기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구체적으로 자원·산업구조 등 국가별 특성에 맞는 경제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맞춤형 협력을 강화한다.
베트남, 필리핀 등 자원 부국과는 원자재·핵심광물 등 공급망·기술협력을 추진하며 디지털동반자협정을 맺은 싱가포르와는 관련 규범 수립과 함께 전자상거래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 원전 정책을 강화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소형모듈워자료(SMR)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