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산업 골라 타격 주겠다는 화물연대, 6월 2조원대 피해 부른 총파업 5달 만"
"자신들 이익 위해 국가산업 멈춰서고 시민 발 묶여도 상관없단 무자비한 행태"
"민노총 치외법권 아냐, 준법하면 어떤 요구든 경청하나 불법 엄정대응"
"자신들 이익 위해 국가산업 멈춰서고 시민 발 묶여도 상관없단 무자비한 행태"
"민노총 치외법권 아냐, 준법하면 어떤 요구든 경청하나 불법 엄정대응"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논평으로 "민주노총이 연말 역대급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한 파업인가.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특히 화물연대는 '지역별 핵심 산업을 골라 타격을 주겠다'는 전략까지 세웠다. 지난 6월 8일간의 총파업으로 2조원대 피해를 초래한 지 5개월 만에 구체적 전략까지 세워 또다시 파업 카드"라며 "그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선 국가산업이 멈춰서고, 아이들 점심이 중단되고, 시민들의 발이 묶여도 상관없단 무자비한 행태"라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대표성도 문제 삼았다. 그는 "전체 근로자의 4%에 불과한 조합원으로 마치 노동계 전체를 대표하는 양 위세를 부리고 있다"며 "한국개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96%가 현재의 한국경제를 위기로 평가했다. 저성장에 빠진 경제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 민주노총 눈엔 남의 나라 사정쯤으로밖에 안 보이나"라고 비판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운 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의 실정이 크다"며 "파업으로 떼를 쓰면 들어주던 정권으로 인해 민주노총은 법마저 무시한 채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또 "민주노총은 치외법권에 있지 않다"며 "불법을 반복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방식으로는 노동자의 뜻을 국민에게 전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들의 행동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으로, 진정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민주노총이 지금이라도 법을 준수하고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임한다면 어떠한 요구도 경청할 자세가 돼 있다"고 총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면서도 "반면 국민의 일상과 우리 산업계를 볼모로 한 시도 때도 없는 불법 파업에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부디 민주노총이 불법파업으로 스스로 고립을 자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불법이 용인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앞서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사태 관련 대응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차종과 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며 "당과 정부는 정당한 요구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고 보고 협의도 할 수 있으나, 국민을 상대로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아 대한민국을 멈추게 하는 어떠한 파업에도 정부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일몰제는 이미 여러 법안들이 국회에 와 있다. 화물연대 차주들의 권익을 존중하고 또 이익이 대변하는 방향으로 어떠한 논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차종 확대 또 품목 확대 요구는 화물연대의 본분을 벗어난 무책임한 행태"라고 분리 대응했다. 나아가 "자신들의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국민과 국가 산업을 볼모로 잡아서 이익을 추구하겠다는 이기적 행태엔 결코 협상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명분 없는 파업은 철회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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