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 이슈로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가장 큰 현안인 예산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당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정부가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무려 5조 6000억 원을 삭감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우리가 힘을 합치고 삭감된 공공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지난달 17일부터 국회 앞에서 정부의 공공 임대 주택 예산 삭감에 반대해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 '내놔라공공임대농성단'이 함께했다.
이 대표는 "고금리와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심각하다"며 "대출금리가 급등해서 보증금의 이자 부담이 치솟고,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월세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식주'라고 보통 부르는데, 민생의 핵심 중에 하나인 주거 안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국가가 주거안전망을 좀 더 촘촘하게, 확실하게 구축해야 한다"며 "공공임대 관련 예산을 확충해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고,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정면 겨냥했다. 그는 "공공임대의 충분한 공급 없이는 '지옥고'(지하, 옥탑방, 고시원)라고 불리는 열악한 주거환경 해소에 매우 미치지 못하게 된다"며 "더 확대해도 모자랄 공공주택 예산을 비정하게 칼질하고 '빚내서 집을 사라'는 정책에 올인 하는 정부여당은 반성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재벌과 초부자들에게는 무려 연간 6조 원에 이르는 특혜 감세를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면서도 무주택 서민들 고통을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이 대표가 윤석열 정부와 각을 세우며 민생 행보에 주력한 것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최근 자신의 최측근들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반발을 시작하자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구속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21일에도 "검찰 독재정권의 어떤 탄압에서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과 경제를 챙기고 평화와 안보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삭감 저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며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