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추경호 장관의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있나 보다"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 관련해 우리당이 증권거래세 인하 제안을 했는데 정부가 곧바로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인하하겠다고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엔 증권거래세를 2023년까지 완전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증권거래세 폐지안을 주장한 바도 있다"며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추 장관님,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세수 부족을 이유로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하는 것은 자가당착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은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면 세수가 1조 원가량 줄어든다며 증권거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작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겠다고 한다"며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다수의 개미투자자가 이익을 보고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면 극소수 부자들이 이익을 본다"고 반박했다.
김 의장은 "정부여당은 초부자들의 이익은 옹호하면서 왜 서민들의 이익은 안 된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와 관련하여 첫째,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15%로 낮추고, 둘째,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높이는 초부자 감세를 철회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하는 바다"고 밝혔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