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득 줄고 양극화 심화, 취약층 살릴 정책 더 촘촘히 챙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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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1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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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20% 가구의 실질소득이 지난 1년간 6.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통계청의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의 올해 3분기 실질소득은 103만9600원이었다. 1년 전보다 6.5% 준 것이다. 실질소득은 물가 변동을 고려해 계산한 값이다. 명목기준으로 보면 113만1000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 줄었다. 그렇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소득 감소율은 6.5%로 늘어났다. 고물가는 먹거리 소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들의 식비지출 절대량은 1년 전보다 3.7% 늘었다. 소득에서 세금·보험료·이자 등 비소비지출을 빼고 남은 금액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식비로 썼다. 하지만 물가 인상을 반영하면 실제 먹거리 소비는 줄어들었다. 1년 전에는 3000원에 2개를 샀던 식품을 올해는 4000원 주고 1개를 소비했다는 의미다.

양극화도 뚜렷해졌다. 같은 기간 소득 상위 20%의 실질소득은 957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2.0%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위 20%의 소득 감소율이 상위 20%보다 3배 이상 큰 것이다. 가난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졌음을 뜻한다. 이렇다 보니 적자 가구가 늘어났다. 하위 20% 중 적자 가구의 비중은 57.7%까지 올라갔다. 10가구 중 6가구가 매달 적자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적자는 34만3000원이었다. 앞으로도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먹거리 가격은 줄줄이 오르고, 전기 등 공공요금 인상도 예정돼 있어 필수 생계비 비중이 높은 서민들의 부담은 한층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한 마디로 소득이 낮은 계층이 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양극화도 심화되는 모습이다. 이는 소비축소로 이어져 경기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또한 교육, 문화 등 거의 모든 분야로 전이되면서 계층 간 격차를 공고하게 만든다. 이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 얽혀있는 공동체의 한 쪽이 무너지면 다른 한쪽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고물가의 고통이 취약층을 직격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이들을 살릴 정책을 더 촘촘히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불필요한 지출이나 선심성 예산은 과감히 쳐내고, 이를 취약층 지원으로 돌리는 게 필요하다.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지원과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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