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입법 예고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500만원 상향
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500만원 상향
입주 전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도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예비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을 의무화한다. 현행법상으로도 예비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동의를 받지 못하면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예비세입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한다. 납세증명서는 납부기한연장액, 압류·매각의 유예액 등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터넷으로도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납세증명서는 요구받은 날 이후 발급된 것이어야 하지만, 세입자가 동의하면 그 이전에 발급된 납세증명서의 제시로도 무방하다. 다만 임대인 입장을 고려해 납세증명서 '제출'이 아닌 '제시'로 정했으며, 임대인이 직접 제시하지 않더라도 동의만 하면 세입자가 과세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일괄적으로 1500만원 올리고, 최우선변제금액을 일괄 500만원 상향 조정했다. 보증금이 1억6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는 선순위 채무자나 국세 체납이 있더라도 최소 5500만원은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전세금을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권역별로 1500만원씩 올렸다. 서울은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용인·화성·김포·세종시는 1억30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늘렸다. 우선변제 금액도 500만원씩 올려 서울은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한다는 허점을 이용한 편법을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개정하기로 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또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을 신설해 계약 전 임차인이 관리비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했다. 이 외에도 관리비를 근거 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관리비 등 장부작성과 증빙자료보관 의무를 신설하고, 표준규약에 관리비 세부 항목을 명시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해당 법 개정안을 12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해 의견을 청취하고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곧바로 시행한다.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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