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공시가 현실화 착수… 과한 시세 반영률 속도 조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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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2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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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4일 열린 1차 공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열리는 2차 공청회다. 같은 장소에서 18일 만에 다시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은 공시가 현실화율 계획을 빨리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지난 1차 공청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공시가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현실화율 로드맵 개편을 내년 이후 시장상황을 점검한 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2차 공청회에선 한 발 더 나아가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이 제시될 전망이다. 정부는 늦어도 이달 말까지 수정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급등기 전으로 공시가를 되돌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내년 공시가를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를 상향 조정했었다. 이로 인해 2020년 평균 69%였던 현실화율은 지난해 평균 70.2%로 1%포인트 이상 올랐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값이 급락하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은 '역전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공시가는 세금과 연결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은 민감할 수밖에 없다.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는 더욱 그렇다. 집값은 떨어지는데 시세보다 높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조세저항까지 일어날 조짐이다.

정부가 이르면 21일부터 120만명에 달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한다. 과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액은 4조원으로 예상돼 5년 전의 10배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정책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투기 목적이 없는 실수요자들까지 적지 않게 세 부담을 지게 됐다. 집값은 속락하는데 고지서를 받는다면 울화가 치밀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시가 조정이 필요한 이유다. 공시가가 하락하면 이에 연동되는 재산세,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은 자연스럽게 낮아진다. 따라서 현실에 맞게 공시가 대수술이 화급하다.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에 본격 착수했다. 미적대지 말고 과도한 시세 반영률 속도를 하루빨리 조절해야한다. 최소한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집값보다 비싼 공시가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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