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개·민주당 7개 추진
이태원 참사 여파 정쟁에만 몰두
이태원 참사 여파 정쟁에만 몰두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10대 중점 법안은 △장기 공공 임대 주택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농촌 공간 재생지원법 △아동수당법 △스토킹 처벌법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특별법 △노후 신도시 재생 특별법 △재난안전법 △반도체특별법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 회계법 등이다. 국민의힘은 반도체특별법 등의 처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민주당 반대로 진통을 겪고 있다.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 △민생 안전 △미래 도약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한 10대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당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 9월2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민주당의 당리당략에 근거한 포퓰리즘 입법과제에 대해선 집권여당으로서 철저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169석의 거대 야당 앞에 무기력하기만 하다. 여기에 '이태원 참사'까지 겹쳐 수세 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발(發) 사정정국이라는 호재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의석의 민주당 역시 민생에 사활을 거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민생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제외한 7대 민생 법안 대다수가 아직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은 여당 반대에도 밀어붙였다.
특히 기초연금법의 경우엔 민주당이 예산 증액 처리가 가능했음에도, 기존의 정부안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두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생긴 '반대 여론'을 의식한 결과라는 관측이 나온다. 소위원장과 보건복지위원장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 만으로도 충분히 '증액 의결'이 가능했지만 밀어붙이지 않았다. 다만 부부합산 감액 조항 폐지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 정쟁이 격화되면서, 민생 법안 뿐 아니라 639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역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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