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중 매각이 되지 않아 세입 전환을 못한 재산이 1조 378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각 차익으로 인한 수익도 낮거나 손해를 보고 판 것으로 분석돼, 정부가 물납재산의 가치를 제대로 관리·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현재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물납 재산 규모는 수납가액 기준 총 2조2699억원으로, 이중 매각되지 않은 규모는 부동산 4710억원, 증권 9071억원 등 총 1조3782억원에 달한다.
물납이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해당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물납 받은 자산이 세입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자체적으로 자산의 가치를 평가한 후 매각 절차를 거쳐 현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물납 가치 대비 매각대금 역시 마이너스(-) 498억여원으로 집계됐다.
물납으로 받은 가치 대비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매각대금 손실은 고스란히 세금 손실로 이어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 물납 징수는 국세청이 담당하고, 물납 처분은 기재부가 담당하는 칸막이 행정으로 인한 재정손실을 이제야 파악하게 됐다"며 "헐값 매각 및 재정손실 방지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