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국민들 가장 선호"
정부지원 삭감에 강력 비판
맘카페 대표 불러 여론몰이
정부지원 삭감에 강력 비판
맘카페 대표 불러 여론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민주당 지역 화폐 간담회에서 "지역 화폐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부 정책 중 하나"라며 "매출 감소로 고통받는 골목상권·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 화폐 정책은 성남시에서 시작했고, 그래서 개인적 자부심도 있기는 하다"며 "좋은 결론을 내서 반드시 지역 화폐 예산이 복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는 그런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과거 이 대표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 화폐 정책을 시행해 지역민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런 경험을 기반으로 이 문제에 관한한 여론이 불리하지 않다고 보고, 윤석열 표 예산의 '대안'으로 강력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현 정부 핵심 예산은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은 살리는 독주를 계속하고 있다.
이 대표는 "실제 지역 화폐는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효과가 있다"며 지역 화폐 예찬론을 늘어놨다. 그는 "우선 정부 예산이 가계 소비지원에 실제로 사용되고 소비 진작에 사용되는 게 분명해 승수효과가 매우 큰 정책"이라며 "두 번째는 지방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모든 경제가 서울에 집중되는 가운데 지역 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만 통용돼 지역 기업들에도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여러 측면 때문에 소액의 예산으로 아주 큰 정책적 효과를 발휘하는 게 분명한데, 아쉽게도 이 정부에서 '없애겠다'는 이해 못 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현재 예산도 '0원'으로 선정돼 있다"고 언급했다. 지역 화폐 정책은 지자체 재원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정부 지원이 없으면 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대표의 논지다.
육동환 춘천시장도 "(그간) 정부지원이 있어 할인율 10%를 해왔다"면서 "그런데 정부 지원이 끊어지면서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할인율이) 6%정도가 돼 시민들의 실망이 크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가장 많은 사람이 체험해본 정책이기 때문에 활성화 돼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서 최고위원은 "10명중 8.5명, 약 9명이 써봤고, 지역사랑 상품권이 대한민국 경제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 써봤던 사람 중 다수가 다시 쓰겠다고 했다"며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정부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안 된다는 말을 드리고, 마중물 7000억을 내놓아 30조원 어치가 판매된다고 하면 3조(부가가치세 10%)는 기재부가 걷어간다. 아주 남는 장사"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맘카페 대표들까지 불러 지역 화폐 추진 목소리를 들었다. 40·50대 여성이 주로 이용하게 되는 맘카페는 40대가 민주당 지지층이 두터운만큼 일반적으로 민주당 세가 강한 편이다.
임민혜 부산경남 맘 카페 대표는 "지역 화폐를 하면서 들었던 말은 캐시백이 돼서 좋다고 한 것인데, 사실 치킨 한 마리 값"이라며 "이걸로 가정의 평화가 지켜지고, 또 나라에서 주는 혜택을 받는 것 같아서 좋다고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정작 지역 화폐 예산을 얼마 사용했고, 어떤 효과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에서 만일 원한다면, 경제학자들의 통계 데이터를 제시하는 게 중요한데, 막연하게 사용해본 경험 등을 근거로 여론전을 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며 "물론 어느 정도의 소비 진작 효과야 있겠지만, 국민 혈세인 만큼 투자 대비 효과 등을 꼼꼼하게 따져야지 자칫 가뜩이나 좋지 않은 지방정부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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