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 4천885억원 어치 판매후 환매 중단
상품 실체 인정 여부가 쟁점…5대 사모펀드 피해구제 마무리 국면
상품 실체 인정 여부가 쟁점…5대 사모펀드 피해구제 마무리 국면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았던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금융당국 분쟁조정 절차가 오는 14일 개시된다.
금융당국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법리를 적용할 경우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에 이은 사상 3번째 원금 전액 반환 결정이 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4일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연다. 업계는 금감원이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연말까지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헤리티지 편드는 독일 내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념물 보존등재 부동산을 매입한 뒤 내부 리모델링을 거쳐 매각 혹은 분양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었다. 신한투자증권 등 7개사가 총 4885억원을 판매했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12월 중 부동산 리모델링 사업에 브릿지론 형태 대출을 실행했지만 시행사가 파산하면서 2019년 6월부터 환매가 중단됐다. 현재 4746억원이 미회수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요청 건수는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우리은행, 현대차증권, SK증권 등 6개 사 190건이다. 국내 금융사들은 이 펀드가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 및 미분양 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높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투자 피해자들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결정 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독일 금융당국은 시행사 설립자 등을 상대로 사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금감원 역시 여러 해외 감독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헤리티지 펀드 사기성에 무게를 둬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사실상 실체가 없는 사기 상품'으로 인정할 경우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권고가 나올 수 있다.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는 민법에서 애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만큼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번 분쟁 조정까지 마무리되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등 이른바 '5대 사모펀드'에 대한 금융당국의 피해 구제 절차가 끝난다. 다만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한번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 한 차례 이상으로 분조위가 더 열릴 수 있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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