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앞두고 이른바 '동학개미'들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투세에 대한 우려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지도부 사이에서도 '금투세 추진이 성급하지 않았냐'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렸다.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 굳이 반시장적인 행보를 하는 당으로 낙인찍힐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투세 도입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한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개미 투자자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주가나 시장이 얼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야당에서 추진해야 하느냐'는 우려를 많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지도부 사이에서도 성급하지 않냐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제도로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투세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했다.
다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 개정안 처리는 불가능하다.
당초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부자 감세'라며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최근 '동학개미'들의 집단적인 반발과 여론 악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당내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다.
당장 이 대표까지 회의에서 '신중론'을 언급한 만큼 당 차원에서 유예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병욱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당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금투세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5일에는 정무위 의원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당장 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강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정무위 소속 한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는 기본적이지만 거래세를 없애는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 때문에 시행을 좀 더 유예하면서 재검토를 해보자는 의견도 많다"고 밝혔다.
반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금투세를 내년에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내 의견이 통일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 기재위 소속 의원은 "과세 대상도 상당히 고액 투자자들 중심이고 개미들로 볼 수 없는 큰 손들이어서 (금투세)를 유예하는 게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위 소속 의원도 "오히려 개미들을 더욱 위하는 법안"이라며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가 전혀 없다.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