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살림 내던지고 `이태원 참사`를 `李방탄` 삼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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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1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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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을 위한 대국민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또 여야 충돌과 국회 공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범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을 가진 데 이어 이번 주 각 광역 시도당 차원의 서명운동발대식을 지역의 중심거리에서 가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장외 정치투쟁의 도구로 삼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서명운동뿐 아니라 촛불집회까지 지피려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9일 "유족들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당연히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가 있어야 된다"고 한 데 이어 11일에는 소셜미디어에 "고인의 영정 앞에 그의 이름을 불러드리는 것이 패륜인가"라고 했다. 이태원 사망자의 일부 유족을 회유해 사진을 앞세우고 광장에서 촛불집회로 윤석열 정권을 압박하겠다는 심산이다.

민주당과 약속이나 한 듯 민노총 등 친야 단체들은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은 전 주에 이어 12일에도 대통령실이 있는 서울 용산 삼각지역 주변과 세종로와 청계천 등에서 촛불집회를 벌였다. 이들은 '퇴진이 추모' '윤석열 퇴진' 등의 푯말을 들고 정권퇴진을 주장했다. 민주당의 속내가 진정한 추모나 진상규명에 있지 않고 윤석열 정권을 흔들려는데 있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현재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경찰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수사가 미흡하다면 그 이후 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상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수사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안 심사와 민생법안 논의는 팽개쳐버렸다.

내년 예산안 의결의 법정 시한은 다음달 2일까지인데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하면서 법정시한 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심지어 민주당이 국조와 특검을 지렛대 삼아 예산안 심사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윤 대통령의 공약 관련 예산안을 각 상임위에서 집중 삭감했다. 각 상임위의 민생법안 제·개정 논의도 올 스톱 상태다. 민주당이 스스로 제출한 법안마저 방치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 민간주도 경제의 핵심인 감세안도 조세심의소위원회 구성조차 안 돼 논의 착수도 못하고 있다. 겉으로는 소위 위원장과 자리 구성에 양보할 수 없다는 명분을 대지만 윤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속셈이다. 민주당이 장외 투쟁에 나서는 이 모든 행동의 귀결이 최근 급진전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물 타기 하고 막아보려는 '이재명 방탄'에 있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 사당이 아니라면 민주당이 나라살림 내던지고 '이태원 참사'를 '이재명 방탄'으로 삼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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