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액 삭감한 내년도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 지원 예산을 되살려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행안부·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윤석열 정권이 2023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가뜩이나 민생이 어렵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힘든 상황에서 매우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목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윤석열정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전 정부의 역점사업이고 야당 당대표의 주요 민생대책이란 이유로 예산을 끊어버렸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정치논리를 앞세워 민생을 희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우려를 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화폐 사용 지역은 지엽적이지만 지역 안에 돈이 도는 구조가 대기업이나 유통업체가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며 "적극적으로 확대해도 모자를 판에 일시에 삭감했냐"고 말했다. 앞서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13조에 달하는 초부자감세 중 일부라도 지역화폐에 허락되는 예산은 없었나. 878억원 영빈관 신축에 쓸 돈은 있어도 신음하는 지역경제를 위해 쓸 돈은 없나"라고 지적했다.
임 대변인은 "정부가 내년 예산안에서 1266억원의 지역화폐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이는 골목상권의 산소 호흡기마저 떼버리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살리기에 톡톡한 역할을 해왔다"며 "전국적으로 코로나라는 가뭄 속에 단비를 내려주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예산이었지만 지역 상권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냈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결과 현장관리가 엉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경제활성화 효과는 미미하고 예산낭비 지적이 잇따르는 만큼 국가예산 전액 삭감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역화폐 자체는 장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이게 코로나19 정국에서 긍정적 효과가 많이 있어서 과도기를 어떻게 가져갈 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10월 4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