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차 당대회 끝나면 대만이 위험하다[박영서의 글로벌 아이]

시진핑 '영수'로 마오쩌둥 반열 등극 전망
당장에 '대만통일은 당의 사명' 명기 예상
중, 다음 총통에 장제스 증손자 당선 바라
習, 통일위업 달성 지도자로 남고 싶어해
대만 유사시 北 국지적 도발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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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차 당대회 끝나면 대만이 위험하다[박영서의 글로벌 아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당 대회)가 조만간 개최된다.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이번 당 대회에서 3연임의 길을 열 것이다. 세 번째 임기 시작과 함께 '통일 위업 달성'이라는 시 주석의 야망도 더욱 노골화될 전망이다. 그 여파는 한반도에도 고스란히 밀려들 것으로 보인다.

◆3연임 시진핑, 과연 대만 침공할 것인가

20차 당 대회가 오는 10월 16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한다. 5년마다 열리는 당 대회는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다. 향후 5년간 중국을 이끌어 갈 지도부를 인선하고, 정치·경제·외교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최대 정치행사다.

이변이 없는 한 이번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이 당 총서기직에 유임되어 5년 집권을 연장할 것이 확실시된다. 지난 2012년 제18차 당 대회에서 총서기가 되면서 집권을 시작한 시 주석은 2017년 제19차 당 대회에서 유임됐고, 이번 당 대회에서는 집권 3기를 열 전망이다.

이번 당 대회에선 '영수'(領袖·지도자)라는 칭호가 시 주석에게도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신중국 역사상 '영수'로 칭해졌던 인물은 마오쩌둥(毛澤東) 단 한 명뿐이었다. 덩샤오핑(鄧小平)도 영수 호칭을 못 썼다. 이와함께 지난 19차 당 대회에서 당장(黨章·당헌)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진핑 사상'이라는 용어로 대체될 가능성도 높다. 어쨌든 이번 당 대회에서 시 주석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될 것이 확실시 된다.

또 다른 관심사는 대만 문제다. 홍콩 언론들은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당의 흔들리지 않는 역사적 사명'이라는 문구가 당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만 통일은 당의 사명'이라는 내용이 처음 명기되는 것이다. 당장에 명기되는 것은 의미가 남다르다. 구체적인 대만 통일 조치를 취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작업이 끝나고 3연임이 결정되면 시 주석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며 통일에 힘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과 같은 지도자 반열에 올랐지만 그 이름에 걸맞는 뚜렷한 업적이 없기 때문이다. 마오쩌둥은 신중국을 건립했고, 덩샤오핑은 개혁·개방의 기치를 들었고, 장쩌민(江澤民)은 홍콩·마카오를 반환받았다. 하지만 시 주석은 상대적으로 내세울 것이 변변치 않다.

이에따라 시 주석은 대만에 집착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을 달성한 지도자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시 주석은 대만에 대해 더욱 강경한 자세로 나올 것이고, 대만해협의 파고는 한층 높아질 것이다.

하지만 무력 사용은 중국에겐 너무 큰 부담이다. 만약 대만 내 정치 상황이 변화한다면 부담을 덜 수 있다. 대만 집권당이 민진당에서 국민당으로 바뀌는 것이다. 민진당은 독립노선을 지향하면서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국가 두 체제) 통일 방식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입장에선 매우 껄끄러운 상대다. 2024년 1월 대만에는 총통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올해 11월 통합 지방선거가 전초전이 된다. 중국이 이번 지방선거를 주목하는 이유다.

◆주시되는 타이베이(臺北)시장 선거

오는 11월 26일 대만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2024년 1월 예정된 총통 선거의 서막전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최대 빅매치는 타이베이 시장 선거다. 여당 민진당에선 대만 'T-방역'의 지휘관으로 이름을 널리 알린 천스중(陳時中·69) 전 위생복리부장(보건장관)이, 야당 국민당에선 장제스(蔣介石) 전 대만 총통의 증손자인 장완안(蔣萬安·44) 입법원 위원(국회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장완안의 아버지는 장샤오옌(蔣孝巖) 전 국민당 부주석이다. 장샤오옌은 장제스의 아들 장징궈(蔣經國) 2대 총통의 쌍둥이 사생아다. 모친 장야뤄(章亞若)는 정보원 양성 학교인 삼청단(삼민주의청년단) 간부훈련반 1기 출신이다. 장징궈는 1기 입학생 중 예쁘고 똑똑했던 장야뤄에 홀딱 반했다. 장야뤄는 3년 동거 후 1942년 장샤오옌·장샤오즈 사내 쌍둥이를 순산했다. 하지만 출산 6개월만에 의문을 남기고 사망했다.

장샤오옌은 세상이 다 아는 장징궈의 사생아였지만 다른 성을 쓸 수 밖에 없었다. 지난 2002년 12월 60세의 장샤오옌은 마침내 타이베이 호적등기소에서 성을 장(章)에서 장(蔣)으로 바꿨다.

물론 장완안의 성도 바꿨다. 장제스의 피를 이어받은 장완완은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다. 대만 명문 정즈(政治)대학을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니아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땄다. 귀국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6년 입법원 위원에 당선됐다. 대만 정계에 진출한 유일한 장(蔣)씨 집안 사람이 됐다.

당연히 그는 국민당의 희망으로 떠올랐다. 지금까지의 여론 조사를 보면 장완안이 조금 우세하다. 장제스에 대한 향수가 아직 남아있어 그가 당선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장완안이 타이베이 시장에 당선되면 그 기세를 몰아 2024년 1월 총통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이번 대만 선거에서 장완안이 이기기를 바라고 있다. 친중 국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양안 간 협력은 강화될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흡수 통일로 가는 길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민진당이 재집권에 성공한다면 양안 관계는 지금보다 더 악화될 것이다. 민진당이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면 민진당은 더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것이고 평화통일 가능성은 사라진다고 중국은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이 무력통일이란 초강수를 쓸 수도 있다.

시 주석은 대만 맞은편 푸젠(福建)성에서 17년 동안 일했고, 대만에 많은 지인을 두고 있는 '대만 전문가'다. 그는 "대만 문제는 내 세대에서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가 세 번째 임기 중에 '대만 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지도자'로 그 이름을 역사에 새기고 싶다면 놀라운 일은 아닐 것이다.

◆한국, '강건너 불구경' 아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내 미국 동맹국들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중국-대만 전쟁은 미중 전쟁으로 확대될 것이고, 미국은 한국 정부에 협력을 요구할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의 대만 전쟁 투입 가능성이 점쳐진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도 중국의 대만 침공시 주한미군이 투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역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와 주한미군 임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주한미군을 묶어두기 위해 북한이 국지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60년대 베트남 전쟁이 터지자 북한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남한의 발목을 확실히 잡아주어 북베트남 정권을 간접적으로 도와주었다. 백마부대 파병이 본격화됐던 1966년 10월부터 무장게릴라를 남한으로 침투시켜 긴장을 고조시켰다. 1968년 1월에는 북한 특수부대가 서울 자하문까지 잠입했었고, 이어 동해상에서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나포했다. 고강도 군사도발은 효과를 발휘했다. 박정희 정권은 한국군의 베트남 추가 파병을 포기했다.

대만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국은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 것이 분명하다. 만약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한중 간 무역은 중단될 공산이 크다. 우리의 수출입 길목인 대만 인근 항로가 막혀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안보까지 흔들릴 수 있다. 우리 정부가 과연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다. 충돌을 피하면서 국익을 지켜낼 전략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추상적 원칙' 대신 현실적 시나리오를 짜놓고 대비하는 정부의 '능력'이 절실하다.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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