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들, "민생협의" 말만 말고 법안부터 당장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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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9-2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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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민생 문제를 협의하자는 데 의견일치를 보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29일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정쟁 때문에 민생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지금 당장 여야가 함께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민생 분야 여야 공통공약을 열거하며 '여야공통공약추진협의체' 구성과 공동추진을 제안했다. 민생경제협의체나 공통공약추진협의체나 모두 민생 문제가 화급하다는 데에 차이가 없다.

문제는 실행이다. 민생법안 논의가 정쟁 때문에 지체되자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적 역학 때문에 여야 공식 채널이 합의하기 어려운 어젠다를 경륜을 갖춘 여야 중진의원들이 만나 조율함으로써 생산적 국회가 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응하지 않아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 형식이 어떻든 여야 대표들이 민생 협의가 절실하다는 데 동의했으니 가급적 빨리 만나 협의체를 가동해야 한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복합위기로 민생 경제는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데, 이를 완화·해결해야 할 정치는 실종된 상태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했는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은 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2대 민생입법과제를 발표한 후 이달 들어 7개 중점입법과제로 압축해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25일 특정 세력을 위한 법안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10개의 민생법안을 선정해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내세우는 우선 처리 법안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양곡관리법, 기초연금법 등 쟁점 법안들이 적지 않다. 그것들은 그것대로 심도 있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신도시특별법, 보이스피싱방지법, 스토킹방지법, 출산보육수당 및 아동수당법 같은 경우는 이견이 없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처리할 수 있다. 수급 대상 확대를 놓고 대립 중인 기초연금법도 민주당이 제시하는 점진적 확대 구간을 늘리면 국민의힘도 반대만 하진 않을 것이다. 오랜 만에 여야 대표들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민생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일치를 보였다. 그렇다면 말로만 '민생협의'를 외치지 말고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들은 당장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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